생태계교란종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기호 의원·양구군청년위원회 내수면낚시·지역경제 상생 모색

배스의 관광자원 활용 위해 정부부처, 군민, 낚시계 의견 교류

서성모 편집위원,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과 양구군청년위원회가 주최한 ‘생태계교란종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배스의 관광자원 전환을 위한 상생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낚시계로서는 동력선상 배스낚시정책을 논의한 첫 공론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날 토론회엔 김기현(국민의힘, 울산남구을),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성남시분당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김정미 양구군의회 의장, 서정은 한국낚시협회 회장 등 정부부처, 양구군 등 지자체, 낚시계에서 4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또 지난 7월 양구군에서 배스대회를 개최했던 일본의 센타 다카키 배스낚시단체장 등도 참석해 참석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토론회 자료집엔 한기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물이 함께 들어 있었다. 개정안엔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생태교란종인 배스를 다시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교란종 특별관리구역 안이 담겨 있었다.

생태교란종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한기호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생태교란종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부부처·지자체, 어업인, 낚시계 등에서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현상 양구군청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한기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양구를 비롯해 화천, 춘천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댐호수가 많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지만 낚시인, 어업인과의 갈등, 동력선상낚시 제한 등으로 인해 낚시를 관광상품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낚시도 레저스포츠로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되 어업인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정미 양구군의회 의장은 “소양호와 파로호가 있는 양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민들과 낚시인이 함께 호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데 공감하고 상생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하고 말했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고 낚시계 토론자가 의견을 밝히면 이에 대해 정부부처, 강원도청, 양구군청 참석자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는 ‘스포츠피싱 이벤트 사례 분석과 지역 발전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미국과 일본은 배스를 활용한 토너먼트가 레저에 머물지 않고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으로 각광받는 스포츠로 성장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파로호와 소양호라는 천혜의 낚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양구군이 화천산천어축제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낚시 관광상품을 적극 육성해야 되며 배스를 활용한 축제형 토너먼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가 ‘스포츠피싱 이벤트 사례 분석과 지역 발전 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최진영 주식회사 원천 이사가 토론자 발표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법정관리 외래어종 연구용역에 토론회 의견 연계 구체화 계획”

양구군의 청년기업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최진영 주식회사 원천 이사는 “낚시관광의 경제효과를 숫자로 단정하기 보다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등록낚시, 토너먼트, 수매와 가공,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는 새로운 소득원이자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현상 양구군청년위원 위원장은 정부부처, 강원도청, 양구군청 참석자들에게 한기호 의원이 준비 중인 생태계교란종 특별관리구역 법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은석 해양수산부 양식사업과 사무관은 “생태계교란종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고 황현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은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인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방안에 대해 오늘 접한 의견과 자료를 통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볼 계획이다”하고 말했다.

이어서 입장을 밝힌 박영현 강원도청 내수면자원센터 팀장과 정일섭 양구군청 유통축산과 과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생태계교란종 퇴치를 위해 오랜 기간 배스수매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제한 체계를 풀면 반대로 어업인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상 위원장은 “양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기업인이자 낚시인으로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낚시를 바라보게 됐고 그러기 위해선 들여다봐야 할 법과 제도의 제약이 무엇이고 어느 것을 풀어야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생태교란종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참석자들이 단체 촬영했다.

정부부처, 지자체 참석자의 의견 외에 참석자들의 발언은 배스의 관광상품화를 바라는 낚시인과 낚시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의견으로 나뉘었다.

서정은 한국낚시협회 회장은 “내수면 낚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배경엔 배스를 생태계교란종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낚시관광 활성화를 이루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등에서 배스토너먼트 경험을 쌓은 양영곤 칸베이츠 대표와 이진덕 AJ프로젝트 대표는 해외의 배스 활용 사례를 들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영곤 대표는 “10년간 배스프로 생활을 하면서 확인한 한 배스는 나름의 개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배스도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토착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진덕 대표는 “배스프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4년 동안 일본 유학을 했으며 그곳 어민들을 살펴볼 기회가 많았는데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어업이 아닌 보트 렌탈이나 낚시터 관리로 생업 내용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낚시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현지민인 어업인들과 함께하는 관광산업이 성공의 열쇠라고 밝혔다. 파로호 양구 월명리낚시터 김우곤 대표는 “3대째 낚시업을 이어오고 있는 현지 어업인으로서 낚시관광업 활성화에 찬성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주민·어업인들과 협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성 고삼월향낚시터 김영헌 대표는 “현재 어업인들은 어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타개할 대안이 낚시업으로, 이에 대해 사업 권한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제들도 풀릴 수 있을 것이다”하고 말했다.

한편, 낚시의 맛 앱 이승엽 대표는 낚시가 레저스포츠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투자를 받고 낚시정보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젊은 스타트업이 충분히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낚시다”라고 말했다.

한기호 국회의원 “동력선상 배스낚시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필요”

한기호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배스가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력선상 배스낚시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동력보트 렌탈과 같은 낚시업을 내수면 어업 분야로 결합시키되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면 어민도 서비스업 노하우를 갖추게 될 것이다”하고 말했다. 아울러 “배스를 유해어종으로 계속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정부, 강원도, 지자체가 논의하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해양수산부 양식사업과 사무관, 황현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박영현 강원도청 내수면지원센터 팀장, 정일섭 양구군청 유통축산과 과장.

일본에서 방한해 토론회장을 찾은 센다 다카키(우) 일본배스낚시단체장과 이치키 카렌 씨.

토론회에서 해외 배스 활용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양영곤(좌) 칸베이츠 대표와 이진덕 AJ프로젝트 대표.

어업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파로호 양구 월명리낚시터 김우곤(우) 대표와 안성 고삼월향낚시터 김영헌 대표

낚시가 신기술 접목의 스타트업 분야임을 강조하고 있는 낚시의 맛 앱 이일섭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