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연재] 세계의 낚시제도(2)

유럽

민물은 소유주 등 수면 권리자의 허가면허 필요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바다 개방

서성모 편집위원,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

유럽의 낚시제도는 많은 수의 국가가 민물낚시에 있어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물에서 낚시를 할 때에는 국가가 발행하는 공공면허와 토지 소유자 등 수면 권리자 등에게 허가면허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이중 구조가 많다. 반면 바다는 영국, 프랑스 등처럼 면허 없이 개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스페인, 덴마크처럼 면허가 필요한 나라도 있다.

유럽의 낚시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유럽의 낚시박람회 행사장. 사진은 2022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비첸차 국제낚시박람회.

영국

민물만 면허제 시행, 공공면허·허가면허 이중 구조

영국은 민물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바다는 대부분 개방하고 있다. 낚시면허는 국가 또는 관리 기관이 발행하는 공공면허와 수면 권리자의 허가면허로 분리되어 있다. 공공면허를 구입하더라도 특정 수역에서 낚시를 하려면 수면 소유자나 수면을 임대한 낚시단체 등 수면 권리자에게 낚시할 수 있는 권리, 허가면허를 따로 구입해야 한다. 허가면허 없이 낚시할 경우 절도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는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스코틀랜드는 공공면허는 필요 없고 허가면허만 구입하면 된다.

잉글랜드는 14세 이상 남녀가 낚시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17세 이상은 비용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별도의 시험은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 공공면허를 구매하면 된다. 낚시하고자 하는 수역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수면을 빌린 낚시단체 등에게 허가면허를 구입해야 한다. 공공면허 비용은 2026년 기준 1일 7.3파운드(약 1만3천원), 8일 14.7파운드(약 2만6천원), 1년 36.8파운드(약

6만5천원) 등이다. 허가면허 비용은 수역에 따라 다른데 보통 1일 5~15파운드(약 9천~2만7천원)이며 회원권제로 운영하기도 한다. 면허를 통해 들어온 수입은 수산자원 관리에 재투자된다.

잉글랜드 환경청 통계에 따르면, 2024~2025년 면허 구입 수는 약 93만여 건이며 수입은 2,415만 파운드(429억여 원)다.

바다는 낚시할 때 별도의 공공면허가 필요 없다. 단, 하구 등에서 연어, 바다송어, 뱀장어를 낚을 때는 특정 어종에 대해 면허가 필요한 곳도 있다. 면허제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어종별로 포획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기도 한다. 농어의 경우 1인 1일 3마리만 잡을 수 있으며 2~3월엔 캐치앤릴리스만 허용된다.

독일

민물 면허 필요, 대부분 주에서 자격시험 시행, 바다는 주마다 제도 달라

독일은 16개의 주가 각자 다른 낚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법에 따라 관할 기관이 낚시면허를 발급한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공공면허와 허가면허가 함께 필요하다. 공공면허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주도 있다. 바이에른주는 1971년부터 자격시험을 의무화했다. 특정 수역의 낚시는 어업권의 행사로 해석하며 수면 소유자 또는 수면을 빌린 낚시단체 등에게 허가면허를 구입해야 한다.

독일낚시연맹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면허 소지자는 약 180만 명이며 연간 시험 합격자는 약 6만1천 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14세 이상 연 1회 이상 낚시 경험자는 약 664만 명으로 조사됐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민물에서 낚시를 하려면 공공면허와 허가면허가 필요하다. 바이에른, 작센안할트 등 대부분의 주에선 약 30시간의 사전교육 이수와 자격시험을 본다. 바이에른주 낚시자격 시험료는 50유로(약 7만5천원)다. 별도의 자격시험 없는 관광객 면허도 있다. 28일간 유효하며 비용은 38~50유로(5만7천~7만5천여 원)다.

바다는 해안을 접한 주마다 다르게 낚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해와 접한 니더작센주는 연안에서 바다낚시할 때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다. 발트해와 북해에 접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공공면허가 필요하나 허가면허는 필요 없다.

반면 발트해와 접해 있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공공면허와 허가면허가 모두 필요하다.

그 밖에

스페인, 덴마크 민물·바다 면허 필요,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는 바다 개방

영국과 독일 외 유럽의 여러 나라가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바다는 많은 나라가 개방하고 있다. 스페인과 덴마크는 민물과 바다 모두 공공면허와 허가면허가 필요하다.

노르웨이는 민물의 낚시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연어와 같은 특정 어종은 공공면허와 허가면허 모두 필요하며 바다는 면허가 필요 없다. 스웨덴는 민물 공공 수역과 바다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호수와 하천은 별도의 허가면허만 필요하다. 네덜란드는 민물낚시를 할 때 허가면허가 필요하며 바다는 면허가 필요 없다. 프랑스는 민물에 한해서 낚시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바다는 개방하고 있다.

[주요 자료 출처]

- 영국 정부 낚시면허 종류 및 요금표

https://www.gov.uk/fishing-licences/buy-a-fishing-licence

- 영국 1975년 연어·담수어업법 원문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5/51/contents

- 잉글랜드 환경청 낚시면허 연차보고서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isheriesannual-report-2024-to-2025

- 독일낚시연맹 낚시 통계 및 지표

https://www.dafv.de/service/zahlen-und-fakten-rundum-das-angeln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관광객 낚시면허 안내

https://verwaltung.bund.de/leistungsverzeichnis/de/leistung

- 바이에른주 낚시 자격시험 및 교육 규정

https://www.bayernportal.de/dokumente/leistung/64885868651

- 독일 튀넨연구소 바다 레저낚시 연구 보고서

https://ageconsearch.umn.edu/record/309675?ln=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