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군 내 39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했다가 낚시계의 반발에 부딪혀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순창군은 행정예고 이후 진행할 39개 저수지 낚시금지 행정고시를 철회하고, 낚시금지 민원이 들어온 저수지에 대해서는 군과 주민, 낚시계가 상생안을 논의하여, 이 내용을 토대로 행정예고를 다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 순창군은 지난 9월 29일 군 홈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지정 행정예고(이하 순창군 낚시금지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행정예고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창군은 관할구역 내 39개 저수지에 대해 자연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및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낚시관리및육성법’ 제6조와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려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의견 제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이며 방문 및 우편으로만 의견서를 받는다. 계도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개월간이며 이후 단속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순창군이 행정예고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39개 저수지 수는 지자체 낚시금지 행정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저수지나 해안을 대상으로 낚시금지한 사례를 보면 보통 한 곳, 많아야 두세 곳이라 할 수 있는데, 순창군의 이번 낚시금지 행정예고는 낚시계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다.

순창군의 저수지 수는 총 157개, 이 중 낚시금지 대상인 39개는 1/4을 뛰어넘는다. 39개 저수지는 대부분 마을 주변에 있고 수면적은 작게는 3천평, 크게 5만여 평에 이른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대상 39개 저수지 명단은 <표>와 같다.

역대 최대 규모의 낚시금지 행정예고, 낚시계 뒤늦게 알아

낚시계는 의견 제출일인 10월 20일이 다 돼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10월 초에 10일이 넘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셋째 주인 13일부터 배스낚시 동호회 사이에서 순창군 낚시금지 행정예고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의견 제출일을 3일 남겨둔 10월 18일 토요일 저녁, 광주 최프로와루어이야기 최영교 대표가 이를 SNS에 공유하면서 급속하게 퍼졌다.

소식을 접한 낚시인은 처음 접하는 낚시금지 규모에, 아울러 의견 제출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졌다. 게시글을 본 낚시인은 ‘이게 맞나 싶네요. 더 쇼킹한 건 의견 제출 기간이네요. 그냥 너네 의견따윈 집어치우란 말로 들리는…’, ‘이거 선전포고 아닌가요?’, ‘순창고추장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할 듯…’ 등등의 답글로 당시의 충격을 표현했다.

한국낚시협회도 비슷한 시기에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국은 단체 명의 반대의견서를 준비하는 한편, 서정은 수석부회장이 10월 20일 월요일 새벽, 만화가이자 전국낚시금지철회를위한낚시사랑모임 운영위원인 안지연 씨와 함께 1인 시위와 순창군수 면담을 위해 순창군청으로 향했다.

만화가 서정은, 안지연 씨는 지난 2020년부터 낚시금지철회운동을 이끌어온 낚시인으로 장성 장성호 낚시금지, 평택호 낚시금지 등의 낚시규제에 맞서 가장 앞에서 싸워왔다.

서정은 씨는 지난 6월부터 한국낚시협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낚시협회 서정은 수석부회장, 안지연 작가, 광주 최프로와루어이야기 최영교 대표 순창군청 항의 방문

서정은 수석부회장은 “10월 19일 일요일 군산 앞바다에서 주꾸미 배낚시를 마치고 올라오던 중 이 소식을 듣고 깜짝놀랐다. 39개라는 저수지 수도 경악할 일이지만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하면 다른 지자체로 도미노처럼 번질 것같아 그게 더 큰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다음날 10월 20일 새벽, 안지연 작가와 함께 전북 순창으로 향한 서정은 수석부회장은 그곳에서 광주 최프로와루어이야기 최영교 대표를 만났고 순창낚시할인마트를 방문해 이태곤 대표와 향후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견 제출일 마지막 날을 맞아 낚시계는 비상에 걸렸다. 한국낚시협회 사무국은 낚시금지 반대 의견을 담은 제출서를 작성해 서정은 수석부회장 메일로 보냈고 서 부회장 일행은 반대의견서를 출력해 순창군청으로 향했다. 한국낚시협회 사무국은 최영일 순창군수실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다. 같은 시각 최영일 순창군수 민원 게시판엔 낚시금지를 반대하는 게시글이 쇄도했다.

순창군과의 면담은 낚시금지 행정예고 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들어왔다. 서정은 수석부회장인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시각은 오후 2시경. 1시간 여가 지난 뒤 서정은 수석부회장 일행이 사무국과 SNS에 ‘순창군이 낚시금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절망으로 치닫던 순창군 낚시금지 사태가 하루 만에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기자는 서정은 수석부회장 일행에게 당시 면담 과정을 물어 보았다.

안지연 작가는 “이번 행정예고를 위해 순창군의회가 제정한 낚시통제구역조례의 회의록을 보면 담당 부서가 순창군 내 11개 읍면 주민이 모두 찬성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사실인지 근거 자료가 있는지 따져 물었고, 또 순창군 내 낚시업체들은 이로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광주 최프로와루어이야기 최영교 대표는 “처음엔 완강하게 낚시금지를 고수하던 담당자들이 11개 읍면 주민의 의견 수렴 여부와 순창군 낚시업계의 보상 문제를 들고 나왔더니 점차 수그러져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뒤 대화를 이어나가 전면 재검토 결론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순창군 “39개 저수지 낚시금지는 철회, 낚시계와 협의해 풀어나가겠다”

서정은 수석부회장은 “이번 대규모 낚시금지 행정예고는 일부 저수지의 낚시인 쓰레기 투기와 농로 주차가 발단이었다. 순창군이 민원이 발생한 저수지와 농번기에 한해 낚시통제기간을 두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이 정도면 낚시계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하고 말했다.

기자는 지난 10월 27일 순창군청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걸이 이후 진행 상황을 물어보았다. 전화 통화에서 농업기술센터 측은 “10월 20일 면담 이후,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해 순창군낚시협회 나현주 회장과 통화했고 협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군과 마을 주민이 참석해 의견을 모을 것이다. 논의 내용은 서정은 수석부회장 일행에게 밝혔듯 민원이 제기된 일부 저수지에 한해 농번기에 낚시통제기간을 두는 정도가 될 것이다. 39개 저수지 낚시통제구역지정 행정예고에 대한 고시는 없던 것으로 하고 마을 주민, 낚시계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행정예고를 다시 할 것이다”하고 말했다.

지난 10월 20일 순창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 면담.

맨 앞부터 광주 최프로와루어이야기 최영교 대표, 안지연 작가, 한국낚시협회 서정은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