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 국회포럼

낚시 3법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국회와 정부 의지 확인

5월 8일 김승수, 김형동, 정희용 의원 주최,

한국낚시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서성모 편집위원,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

‘낚시 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 국회포럼’ 포스터

지난 5월 8일 ‘낚시 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 국회포럼’이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김형동 의원(경북안동예천군, 환노위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해수위 간사)이 주최하고 한국낚시협회가 주관한 ‘낚시 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 국회포럼’이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대구 달성군) 김기현 전 당대표(울산 남구을),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내빈으로, 낚시계에선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 한국낚시업중앙회 공재면 회장을 비롯해 한국스포츠피싱협회, 한국루어낚시협회, 안성시낚시협회, 울산낚시문협회, 낚시하는 시민연합 임원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5월 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낚시관리및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의 일부법률개정안의 국회 상정과 통과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더불어 법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와 맞물려 불황을 겪고 있는 낚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낚시관광정책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행사는 이덕화 해수부 홍보대사가 토론회 좌장으로 내정돼 행사 전부터 낚시계에 큰 관심을 모았으며 행사장에 이덕화 씨가 등장하자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행사 전 참석자들은 ‘낚시 3법 개정하여 낚시산업 진흥하자’ ‘낚시 3법 개정하여 스포츠피싱 육성하자’ ‘낚시 3법 개정하여 유료터 발전 이룩하자’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분위기를 돋웠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낚시가 활성화되면 지역관광과 경제도 함께 살아날 것”이라면서 “22대 국회 들어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낚시인들의 염원이 담긴 낚시 3법 통과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간사로서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고 김형동 의원은 “낚시가 레저는 물론 관광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부처와 협의가 어려웠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부처와의 조율도 대부분 마친 만큼 곧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낚시인들과 함께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준 김승수, 김형동, 정희용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덕화 해수부 홍보대사는 “낚시인들에게 뜻깊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니 매우 기쁘다.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1천 만 낚시인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낚시규제 확산으로 낚시인구 감소하고 낚시산업 침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필자는 전국의 저수지, 하천, 바다에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현황 통계를 제시하며 “지난 2018년부터 낚시금지구역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2023년 현재 낚시인구는 감소하고 낚시산업은 침체에 빠졌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낚시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강섭 전 청와대 관광진흥 비서관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해외 주요 나라는 낚시관광을 통해 수조 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올리고 있다”며 “화천산천어축제와 같은 낚시관광을 육성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치트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는 “낚시에 의한 물환경 오염 수준은 미미하다”며 “낚시는 물환경 관리를 위해 금지 대상이 아닌 물환경 관리를 통해 육성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백하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은 “해수부도 지역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낚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욱 낚시하는 시민연합 대표는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의 낚시 향유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낚시 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태상 환경부 하천계획과장은 “환경부도 현재 개정안에 반대의견이 없는 만큼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은 코믹 메이플스토리 작가는 “우리나라는 낚시를 스포츠로 보지 않고 낚시와 물을 대하는 태도가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 낚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윤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서기관은 “낚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관광의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문체부도 낚시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낚시 3법이 빠른 시간 내 통과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

김승수 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낚시 3법의 통과로 동호인들은 부담 없이 낚시를 즐기고 낚시산업도 발전하며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더욱 노력하여 빠른 시간 내에 낚시 3법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낚시관리및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세 가지 법안에서 낚시규제 조항을 개정한 낚시 3법 개정안은, 낚시금지(통제)구역의 정기적인 재검토, 낚시금지(통제)구역 지정 전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실시, 유료낚시터 30년 임대·영업기간 보장,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 등의 낚시규제 완화와 육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