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입법예고 이랬다저랬다
1차 예고 ‘5.1일~8.31’ → 2차 예고 ‘5.16~9.20’
허만갑 기자
어업인들과 낚시어선 측이 금어기간을 두고 다투게 된 이유는 같은 주꾸미지만 소라껍질에 잡히는 시기와 낚시에 잡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봄에 산란하여 여름에 치어기를 보내고 가을부터 성장하는 주꾸미는 통상 3~5월에 일명 ‘소라방’이라고 하는 소라껍질조업으로 잡아왔다. 그런데 2010년부터 인조미끼인 루어로 가을 주꾸미를 낚는 배낚시가 서해안에서 성행하면서 어업인들과 낚시인들 사이에 마찰이 일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주꾸미를 잡아온 어부들은 최근의 주꾸미 어획량 감소가 낚시인들이 많이 낚아가기 때문이라고 보고 2012년부터 충남도청과 해양수산부에 “가을에 낚시인들이 어린 주꾸미를 남획하여 봄에 주꾸미 성체를 잡기 어려우니 낚시철인 가을을 금어기로 지정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금껏 금어기가 없었던 주꾸미의 금어기를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 낚시인, 낚시어선들은 군말이 없고 금어기 지정을 요구해온 연안복합어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 서천·보령과 전북 군산의 연안복합어업권자 300여 명은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주꾸미 금어기를 매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였다. 어업인들은 “주꾸미낚시가 9월과 10월에 이뤄지는데 그 기간을 금어기에서 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주꾸미 금어기를 조정한 2차 입법예고안을 다시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인천, 경기도, 경남의 주꾸미 금어기는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충남과 전남북은 5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간 잠자코 있던 낚시어선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낚시어선협회 회원들과 보령, 서천낚시어선협회 어민 250명은 12월 1일 해양수산부를 찾아 시위를 벌였다. 낚시어선 어민들은 “서해안 주꾸미낚시철이 8월부터 10월까지인데 9월 20일까지 금어기로 묶는 것은 낚싯배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모든 어종의 금어기는 산란기에 설정되는데 왜 주꾸미만 성장기인 가을에 금어기를 지정하느냐. 주꾸미 자원을 보호하려면 마땅히 산란기인 3~6월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해수부로서는 모양새가 빠지는 입법예고가 됐다. 쌍방의 갈등이 큰 사안인데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가 양쪽 어민들의 항의집회를 모두 야기한 결과를 낳았고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분쟁을 촉진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주꾸미는 지역정착성어종으로, 해당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포획 금지기간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정창균 주무관은 “주꾸미는 충남도에서 가장 많이 어획하는 어종인 만큼 충남도 어민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낚시어선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으므로 역시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중재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수부의 당초 계획은 수산자원관리법 입법예고와 관련 내년 1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2월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집단시위, 항의방문
침묵 지키던 낚시어선어민들 뿔났다
이영규 기자
해수부가 연안복합어업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꾸미 금어기간을 5.16~9.20으로 수정하자 그간 큰 항의나 집단행동을 하지 않던 낚시어선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월 1일 군산과 충남의 낚시어선업자 250여 명이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고 충남도청과 해당 시군청을 잇달아 항의방문하였다. 집회 전인 10월 중순엔 충남지역 낚시어선업자 100명이 충남도청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를 차례로 방문해 이번 금어기 연장의 부당함을 따졌다.
“연안복합어선 요구는 수용, 낚시어선 요구는 묵살”
12월 9일 보령낚시어선협회 회원들은 보령시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보령시 수산과 담당계장을 불러 낚시어선의 요구는 묵살하고 연안복합어선의 요구만 해수부에 올린 데 대해 따졌다.
12월 10일에는 충남지역 낚시어선업자 250여 명이 충남도청에 모여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1일 세종시 시위에 참가했던 서천, 보령, 무창포 낚시어선 외에 태안, 서산, 홍성 지역에서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는 어민들도 참가했다.
이날 충남도청 수산과 최동용 과장은 “내일(11일) 어업인 대표들과 낚시어선 대표들이 모여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해보자”고 제안했다. 오후 2시 대천항 충남수산사업소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보령과 서천의 소형선박어업인협회 대표 10명, 충남과 전북의 낚시어선업자 대표 10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산과장은 “그러면 금어기를 원안대로 8월 31일까지로 하면 되겠느냐”고 항의하는 낚시어선어민들에게 물었다. 이에 낚시어선어민들은 “더 이상 양보도 할 수 없고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주꾸미낚시를 못 하더라도 3월 1일부터 주꾸미 조업을 금지하는 금어기 지정을 요구하겠다”며 강경하게 대했다.
▲ 무창포낚시어선협회의 주꾸미 금어기 입법예고 반대의견 건의서.
▲ 12월 1일 충남과 전북의 낚시어선협회 소속 어민들이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12월 10일 충남도청을 항의방문한 충남지역 낚시어선업자들.
낚시어선과 주꾸미어업인 토론회는
주꾸미어업인들의 불참으로 무산
그런데 12월 11일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수산사업소를 찾아간 낚시어선 대표들은 그냥 돌아와야 했다. 소형선박어업인협회가 예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것이다. 이날 회의를 주선한 충남도 수산과장은 “보령, 서천 소형선박어업인협회 측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알려왔다. 서천 쪽은 5월 16일~9월 20일 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보령 쪽은 특정기간을 주장하지 않고 해수부의 최종 결정안에 따르겠다고 하였다”고 전달했다. 이에 낚시어선 대표들은 황당한 심정으로 돌아왔는데, 토론회가 열리기로 돼있던 이날 점심때 최동용 수산과장과 소형선박어업인협회 측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격분했다고 한다. 서천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조재용씨는 “어업인들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무산시킨 것도 괘씸하지만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할 공무원이 이번 사태의 이해당사자인 소형선박어업인 측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의견 전달 역할을 하는 것에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충남도 ‘9월 20일에서 9월 10일까지'로 재조정 건의
낚시어선협회 “다 필요 없으니 3월부터 금어기하자”
12월 11일 군산낚시어선협회는 ‘3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금어기로 묶어달라’는 의견을 군산시 수산과에 올렸다. 9월 20일까지의 금어기 지정을 받아들일 테니 어민들도 실질적인 주꾸미 산란기인 3월부터 조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초강경 대응이었다. 군산시 수산과는 이 의견서를 전북도로 올려 보냈고 전북도에서는 다시 해양수산부로 전달했다.
12월 11일, 그간 시군별로 분산되어 있던 충남지역 낚시어선협회들이 모여 ‘충남낚시어업인연합회’를 새로 결성하였다. 임시회장에 선출된 조재용씨는 “지금까지 우리는 어민들의 요구에 최대한 양보와 양보를 거듭해왔다. 그런데 이제 악에 받쳤다. 우리가 주꾸미낚시업을 아예 못하더라도 어민들이 그렇게 주꾸미 자원보호를 요청한다면 3월부터 금어기를 지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청 수산과에서 금어기 날짜를 5월 20일~9월 10일로 새롭게 조율한 안을 해양수산부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12월 10일 충남도청 항의집회 때 수산과장이 낚시어선업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낚시어선업자들은 “이번에도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금어기 조율에 관해 우리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낚시는 주꾸미 감소 근본원인 아니다
충남도와 해수부의 균형 잡힌 수산행정 필요
허만갑 기자
주꾸미를 두고 어민과 낚시계가 대립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주꾸미는 예나 지금이나 봄철 서해 어민들의 큰 소득원이지만 예전엔 낚시인기어종이 아니었다. 2009년 가을 보령 오천 앞바다부터 주꾸미낚시 붐이 일기 시작했고, 때마침 주꾸미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어민들은 그것이 낚시인들의 남획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낚시인들이 많이 낚아서 주꾸미 자원이 줄어든 것일까? 해양수산부가 2013년에 공개한 ‘연도별 주꾸미 어획량 변화<표 참조>’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를 보면 주꾸미 어획량은 주꾸미 배낚시 붐이 일기 전부터 이미 줄고 있었다.(2007년 잠깐 어획량이 늘었을 뿐) 2010년 이후(2010~2012)의 주꾸미 어획량을 보아도, 오히려 충남 지역의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다. 충남은 주꾸미배낚시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이다. 이 통계는 낚시와 어획량 감소가 하등 연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11년과 2012년의 충남 어획량 통계는 “가을 주꾸미 낚시가 이듬해 봄 주꾸미 조업에 피해를 준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011년은 주꾸미 배낚시가 최대의 호황을 누린 해였다. 만약 가을 주꾸미 남획으로 봄 주꾸미 조업이 타격을 받는다면 2012년 봄의 어획고는 감소했어야 하지만 표에서 보듯 오히려 늘어났다.
주꾸미 감소가 낚시 탓이 아니라면 낚시철인 가을을 금어기로 지정한다고 해서 주꾸미 자원이 늘어날 리 없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감소 원인을 찾아야 한다.
충남 어민들의 항의로 바뀐 금어기, 형평성 논란
이유야 어쨌든, 주꾸미 자원이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낚시인들도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금어기 지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낚시인과 낚시어선들이 많다. 그런데도 해수부의 2차 금어기 입법예고(5.16~9.20)에 낚시계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낚시기간이 금어기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금어기(5.1~8.31)에는 낚시어선들의 반발이 없었다. 대부분 8월 20일경부터 주꾸미낚시를 시작하므로 열흘 정도 출조 못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사실 이 기간은 어민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2013년 9월 3일 대천에서 어민들과 낚시어선 대표들이 모여 토론회를 연 적 있는데 당시 어민들은 ‘가을을 금어기로 지정하라’ 낚시어선은 ‘봄철 산란기를 금어기로 정하라’며 팽팽히 맞서다가 마지막에 한 어민이 “어민들은 6월 이후 주꾸미 조업을 하지 않고 낚시인들은 8월 말 이전에 주꾸미낚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그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자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당시 그 토론회에는 나도 있었고 해수부 사무관도 있었다. 아마도 해수부의 1차 입법예고안에는 당시 회의내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꾸미낚시철을 금어기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던 충남 어업인들이 이 안을 수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어업인들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어기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5.16~9.20’의 2차 입법예고안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낚시어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수부로서는 10월 말까지 금어기로 묶어달라는 어업인들의 주장에서 나름 많은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안과 비교하면 낚시기간은 20일 줄고 어업기간은 오히려 15일 늘어난 결과가 되었다. 형평성 논란이 일 법하다.
어민 대 어민의 분쟁으로 격화
2차 입법예고 후 낚시어선들의 집단반발과 잇따른 항의시위, 충남도가 허겁지겁 재조정안을 마련해 해수부에 다시 올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중재를 등한시한 해수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충남도의 편향된 수산행정에 더 문제가 있는 듯하다. 애초에 연안복합어민들의 말만 듣고 주꾸미 금어기 지정을 요구했다는 것을 지금 낚시어선어민들의 반발 앞에 당황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일반 어민들 중에도 가을을 금어기로 지정하자는 연안복합어선들에게 불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도가 어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꾸미 논란을 아직도 어민 대 낚시인의 대결구도로 보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주꾸미 금어기의 1차 피해자는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서해 어민들이며 싸움은 어민 대 어민의 분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령낚시어선협회는 보령시장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연안복합만 어민이고 낚시어선은 어민 아니냐? 우리도 다 같은 어민인데 왜 한 쪽 말만 듣고 우리 생존권을 위협하느냐”고 따졌다. 수적으로 따져 봐도 낚시어선은 연안복합어선에 밀리지 않는다. 현재 충남도의 낚시어선은 1,054척, 연안복합어업허가는 3,450건이다. 그러나 연안복합은 외줄낚시, 채낚기, 연승, 소라껍질어업 등을 통칭한 허가이며 ‘주꾸미 소라방을 하는 소형 어선은 대략 1천척’으로 낚시어선 수와 비슷하다고 한다.
주꾸미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오히려 낚시어선이 더 높다. 주꾸미를 수산물로 파는 것보다 낚시자원으로 팔 때 고부가가치 상품이 되기 때문이다. 보령낚시어선협회 송재균 회장은 “가을이면 보령에서만 매일 낚시어선 500척이 뜬다. 한 배에서 하루 뱃삯으로 100만원씩 받기 때문에 하루에 5억, 한 달이면 150억, 두 달이면 3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봄철의 무창포 주꾸미축제가 과연 그만한 수익을 올리느냐”고 말했다.
낚시인들은 내년 가을에도 서해에서 주꾸미낚시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낚시를 두고 어민들끼리 싸우는 이 초유의 사태가 서로 큰 상처 없이 봉합되기를 바라고 있다. 충남도는 주꾸미를 수산자원으로만 보지 말고 관광자원으로 함께 보면서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듯하다. 해양수산부는 성급히 시행령을 완성하려 들지 말고 각자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주꾸미 자원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