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수변공원 낚시금지

2 해양수산부의 입장

“낚시인들의 민원 모이면 지자체와 논의하겠다”

수산자원정책과 “수변공원 설계 때 낚시도 고려해야”

서성모 기자 blog.naver.com/mofisher

수변공원 낚시금지 확산에 대해 낚시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변공원 관리업무는 각 시군청의 녹색환경과나 건설과 소관으로(농림산공과 소관인 곳도 있다) 관련행정 총괄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이므로 해양수산부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낚시행정이 낚시터를 기반으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시민의 근린낚시터들이 정책적으로 폐쇄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해양수산부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수변공원 낚시금지에 관해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김남원 사무관과 인터뷰를 했다. 

-최근 수변공원이 조성된 내수면을 낚시금지구역으로 묶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수변공원을 조성했다고 해서 낚시를 못하게 한다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 수변공원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그것을 낚시인이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직접 낚시금지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지지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보니 우리가 알지 못했다. 낚시인도 수변공원에서 다른 이용객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아마도 지자체에서 낚시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 서로 간의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에서 낚시인과 다른 이용객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가령 낚싯대를 휘두를 때 산책하는 사람이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은 낚시구간에서 제외한다든지 등의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변공원을 산책로 위주로 설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낚시를 고려해서 산책로와 낚시터의 폭을 늘려준다면 낚시인과 산책로 이용객에게 모두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변공원의 낚시금지구역을 풀고 무분별한 금지조치 확산을 막아야 하지 않는가?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한 자자체에 우리 부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권한에서 벗어난 얘기이다. 실태 파악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에서 법을 적용해서 지정한 것을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해서 시정해 달라고는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 다만 각 지자체에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얼마만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논의와 토의를 거쳐 담당 부서와 대면회의를 거쳐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낚시터를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었다면 그것을 지정한 사람들의 목적과 그에 따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선 특정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야 하는데 낚시터 취사 금지에 대한 민원은 몇 번 접수된 적은 있지만 수변공원 낚시금지에 관한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다. 아마도 낚시인들이 그런 민원을 해당 지자체에만 보내는 듯하다.

-지자체에만 내맡길 게 아니라 해수부가 수변공원 낚시와 관련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선 실태파악을 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정부가 지자체를 설득하려면) 그 전에 낚시인들의 민원이 있어야 한다. 민원인의 의견이 있어야 협조공문을 보내더라도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낚시인의 민원을 모아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이첩할 때 우리의 의견도 담아서 보낼 수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 목적 중 하나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낚시인도 국민이기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