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유해물질 검사 품목 축소

봉돌 및 금속 결합 낚싯바늘과 찌로 한정  

이영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 공고 제 2014-493호)을 지난 7월 31일 입법 예고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해물질 검사 품목의 축소, 낚시터 및 낚시어선의 시설과 장비의 기준 보완, 제12조 낚시터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규정 삭제 등이다.
해수부는 공고를 통해 “낚시도구 규제와 낚시터 및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기준 등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중 낚시계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항이 유해물질 검사 품목의 축소 부분이다. 기존 별표 1에 명기된 유해물질 검사 품목은 낚싯대, 낚싯줄, 낚싯바늘, 낚싯봉(추) 등 광범위한 낚시도구였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낚싯봉 및 금속 재료를 추가해 제작한 낚싯바늘과 찌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낚싯대와 릴 등 검사품목에서 제외 

이에 따라 조구업계는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낚시도구에 대해서는 용출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낚싯대와 릴, 낚싯줄 같은 주요 낚시품목이 용출 검사 대상에서 빠짐에 따라 낚시산업의 근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조구업계는 반기고 있다. 특히 릴낚싯대의 가이드와 릴시트, 릴에는 크롬(크로뮴) 성분이 들어 있어 조구업계가 크게 우려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크롬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졌다.  
한편, 검사 품목에서 낚싯바늘과 찌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것은 바늘과 찌의 일부 품목에 납을 비롯한 각종 금속이 포함된 제품이 많기 때문이다. 루어낚시에 많이 쓰는 지그헤드, 메탈지그, 주꾸미바늘, 바다낚시용 구멍찌와 막대찌 등에는 아직도 다양한 소재의 금속이 쓰이고 있으므로 이런 품목들은 검사 대상이다. 그러나 금속 소재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6월 17일에 입법예고된 제50조의3(수입신고 등)에 대해서도 이번 일부 개정안이 반영됨에 따라 수입 낚시도구의 검사 품목역시 축소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수입신고 의무와 통관 절차엔 변화없어

낚시계는 이번 일부 개정안이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온 유해낚시도구 지정의 문제점 지적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도 낚시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유해물질 함량이라는 표현을 용출량으로 수정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음은 아쉬워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 품목은 대폭 줄게 됐지만 국내 제조업에 비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라고 지탄 받아온 신설 조항 제50조의3(수입신고 등)의 각종 신고 의무와 통관 절차에도 변화된 내용이 없음에 따라 이를 반대해 온 수입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조구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낚시계의 끈질긴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정부는 낚시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