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낚시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낚시도구 수입품 신고 및 검사 조항 신설  

 
납 허용기준, 용출량 대신 ‘함량’으로 표기

이영규 기자

지난 6월 16일 해양수산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해수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낚시계에선 19일 해수부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그 사실을 알았다. 해수부는 어떤 낚시단체에도 입법예고 사실을 전화나 문서로 알리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더 큰 틀의 법률 개정이며 그 내용은 사뭇 충격적이다. 우선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50조의 3항 신설이다.
“① 낚시도구 및 미끼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낚시도구 및 미끼를 통관절차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정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수입업자들에게 새로운 규제다. 더구나 제조업자에 비해서도 과도한 규제인 셈이다. 제조업자는 낚시도구 제조 또는 판매 후 검사를 받으면 되며, 검사를 받지 않아도 유해물질이 용출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 반면, 수입업자는 모든 낚시도구를 검사한 후에만 수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관절차 중 검사 대기를 위해 장기간 보세구역에 묶이게 된다. 그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막대한 검사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낚시도구 수입업체들은 대부분 이 개정안 내용을 6월 말쯤에나 알았다. 그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입하는 물품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시즌마다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그때마다 신고하고 검사하면 기간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이냐.” “수입업체의 생존이 걸린 중대사를 당사자들과 한 번의 협의도 없이 결정하고 법을 만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 조문에 ‘함량’이란 용어 반복 표기

더 큰 논란의 대상은 유해낚시도구 등의 관리 강화 조항이 신설된 제50조의 2항이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함량과 제40조에 따른 미끼의 특정물질 함량을 검정하기 위하여 시험·분석 능력이 있는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함량’이라는 표현이다. 현재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보면, 법률 제8조에는 납으로 대표되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이 ‘함유’로 표기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1에는 ‘용출량’ 검사로 되어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낚시계에선 “개정안을 만들 땐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함유량 대신 용출량으로 한다고 명기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해수부는 오히려 함유량과 동의어인 ‘함량’이란 용어를 두 차례나 명기하는 방식으로 낚시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유해물질 허용기준에 있어서 함유량과 용출량의 차이는 납을 재료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귀결된다. 만약 함유량을 검사기준으로 삼으면 납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낚시도구는 쓸 수 없다. 그러나 용출량을 검사기준으로 삼으면 납을 재료로 써도 코팅을 해서 납이 용출되지 않게끔 하면 쓸 수 있다. 
현행법상의 검사기준은 용출량이다. 시행령 별표1이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용출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납추나 메탈지그에 친환경도료나 피막을 입혀서 산성 용액에서도 납성분이 흘러나오지 않게 가공하면 제조, 판매, 사용이 가능하다. 그에 관해 친환경추 제조업체들은 “법률 제8조는 유해낚시도구를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의 검사기준도 함유량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계속 문제 삼고 있다. 그래서 낚시추와 인조미끼(루어) 제조업체들이 용출량인지 함유량인지 확실히 해달라고 여러 번 정부에 물었고 그때마다 정부는 일관되게 “용출량이 허용기준이다”라고 답변해왔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해수부가 개정안에 ‘함량’이란 용어를 두 번이나 적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해낚시도구 줄여달라는 요구도 묵살

그 이유를 듣고자 지난 7월 7일 낚시춘추는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김남원 사무관과 전화통화를 했다. 김남원 사무관은 “별 뜻이 있어서 함량이라 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유해물질의 기준을 함유량으로 할 것인지 용출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의 함량이라는 표현을 골라 이번 개정안에 표시한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어에 대한 논란이 많아 함량으로 정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함량은 함유량과 같은 뜻이지 않은가. 별표1과 동일하게 함량 대신 용출량으로 표기하여 논란을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만약 법 조항에 용출량으로 못을 박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다. 법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고 나중에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검사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다. 용출량이 함유량으로 바뀔 수도 있는 문제다.”
사무관의 말은 지금은 용출량을 검사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추후 개정 때는 함유량을 새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해양수산부가 납추에 관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비교적 선명한 메시지다.
아울러 낚시계는 낚싯대, 낚싯줄, 낚싯바늘, 낚싯봉 등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한 유해낚시도구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축소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 배경엔 크롬도금의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크롬이 4대 유해물질 중 하나로 지정돼 있고, 낚싯대의 필수부품인 가이드와 릴의 본체 외장을 크롬으로 도금하기 때문에 지금 법대로 시행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릴낚싯대와 릴은 거의 전량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런 사실을 낚시법 시행 전에는 정부도 몰랐고 조구업체들도 몰랐다. 그래서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해수부 공무원들은 “최소한 낚싯대는 검사항목에서 빠지도록 해보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 김남원 사무관 전화 인터뷰 

-현행 낚시법 시행령은 납 등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용출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는 함유라는 단어가 있어서 상위 법과 하위 시행령 간에 모순이 있다. 그래서 낚시인들은 법률에도 함유 대신 용출이라 명기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이번 법 개정안에는 오히려 함량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명기되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별 뜻이 있어서 쓴 말은 아니다. 그동안 유해물질의 기준을 함유량으로 할 것인지 용출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의 함량이라는 표현을 골라 이번 개정안에 표시한 것뿐이다.”  

-용어에 대한 논란이 많아 함량으로 정했다는 말은 모순이다. 함량은 함유량과 같은 뜻이지 않은가?
“그렇다. 함유량과 함량은 사전적으로도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법률상의 표기는 단순해야 한다. 만약 포괄적 의미의 함유 대신 용출량으로 못을 박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법은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검사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다. 용출량이 함유량으로 바뀔 수도 있고 총중량으로 바뀔 수도 있는 문제다. 따라서 너무 틀에 딱 맞게 법을 만들면 해석의 여지가 없어 불편해질 수 있다. 법률을 고치는 것은 시행령을 고치는 것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의 노력과 업무량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집행단계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를 것이다. 실제로 지금 법률에서는 함유로 표기하고 있지만 검증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준은 용출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검사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그럼 현재 용출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시행령 별표1의 검사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용역을 통해 외국처럼 그램 수로 제한할 수도 있고 수치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다. 내가 자원관리과로 온 것은 지난 4월인데 그동안 법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 제정 당시 담당자들이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처음부터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려고도 했으나 낚시계의 반발과 낚시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많은 부담을 느낀 것 같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이 된 물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용출 시험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납에 코팅만 해도 검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 기준은 일반인들이 봐도 납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확정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준으로 나아간 뒤 나중에 연구를 통해 기준을 강화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낚시계에서는 납추의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공산품 안전기준과 관련해 납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으로 본다.” 

-시행령 별표1에 등재된 검사대상에서 낚시추만 남기고 낚싯대, 낚싯줄, 낚싯바늘 등은 빼서 낚싯대가 유해낚시도구로 금지되는 사태를 막고 기타 낚시도구의 과다한 검사비용을 줄여달라고 누차 요구해온 것으로 안다. 자원관리과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내용도 완전히 빠져 있다. 
“그것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률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낚싯대, 낚싯줄, 낚시추 등에 대한 내용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이번에 빠진 것이다. 현재 낚시계와 얘기해 온 여러 사항들에 대해 시행령 개정 과정에 있는데 아직 시기상조라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낚싯대는 거의 물에 접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낚싯줄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게 조구업체의 주장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몇몇 해당 물품은 유해물질 검사에서 빼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확정하거나 진행 과정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이번에 발표한 일부개정안 중 제50조의 3항은 수입업자들에게 큰 규제가 될 수 있다. 수입업자들은 신설 조항이 막대한 통관 기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라고 항의하고 있다. 낚시도구의 상당수는 중금속과 무관한데 그런 품목까지 죄다 신고하고 검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닌가? 왜 이런 조항을 신설하였는가?
“수입 낚시도구의 경우 통관절차는 있는데 검정기관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물품을 일일이 검사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고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검정기관을 정하고, 수입 신고를 해서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관세청에 자료를 통보해 나머지 동종 물품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업계의 우려와 달리 물품 통관 시간은 단축될 것이며 공무원이 불시에 물품에 대한 검사를 나오더라도 검정기관에서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면 통관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규제 완화라는 말은 와 닿지 않는다. 없던 규제가 신설되었는데 어째서 완화라 말할 수 있나?
“만약 검정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물건이 수입될 때마다 검사를 맡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수 검사를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검정기관의 검사를 거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제품으로 인정해 별도의 추가검사 없이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또 1월에 수입한 물건을 몇 달 후나 이듬해에 또 수입할 경우 동일품목으로 간주해줄 수도 있는 문제다.”

-수입업체는 제조업체보다 몇 배나 강한 사전적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입업체도 제조업체처럼 일단 먼저 수입하고 수입업자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품, 즉 유해물질 용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만 국내의 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지 않는가?
“그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현재 법이 시행 중인데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대량의 물건을 수입했다가 검정에서 탈락하면 어쩌겠는가. 경험 있는 수입업자라면 샘플을 먼저 수입해 국내 시장에 팔 수 있는 품목인지를 미리 검사해볼 것이다. 법이 이미 시행된 상황이고 현재 국내에 허용기준이 마련된 상황이므로 절차는 따라야 한다고 본다. 또 이미 대형 마트나 소매점에서도 검정기관의 안전검사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검사과정은 거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낚시법 개정안은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유해낚시도구 등의 관리강화 조항 신설, 둘째 수입 낚시도구의 신고 및 검사, 셋째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다. 그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바람직한 조항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유해낚시도구 관리강화와 수입 신고 조항은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낚시진흥회, 한국낚시산업협회 등 낚시단체들은 “개정안 조항의 함량이란 용어를 용출량으로 바꾸고 낚시도구 수입 신고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진정서를 해수부에 전달하고, 범낚시계 차원의 대책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끝나면 법제처를 거쳐서 늦어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낚시업계의 반응

“낚시단체들 연대하여 개정안 막아야”

김재민 (사)한국낚시진흥회 회장

“이번에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안은 낚시계의 오랜 바람과 거듭된 민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육성안은 없고 규제안만 신설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히스테리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수입 낚시용품의 신고 조항과 유해낚시도구 등의 관리강화 조항 신설은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낚시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규제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해양수산부는 왜 자꾸만 규제를 늘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용출 대신 함량으로 표기한 것은 낚시계를 죽이려 드는 음모처럼 느껴진다. 한국낚시진흥회는 해수부에 개정안의 함량 표현을 바꾸고 낚시도구 수입 신고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낚시단체들과 연대하여 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규제 늘린 것도 모자라 낚시계를 죽이려는가”

김선관 (사)한국조구산업경영자협회 회장

“낚시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납 용출 문제를 함량으로 바꾸어 규제한다는 것은 낚시계를 죽이려 드는 의사나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업체들이 납을 코팅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시행령에 맞춰 비용을 더 들여 납을 코팅제작하고 있으며, 그나마 그런 코팅제품들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납 사용 기준을 함량으로 고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수입품 신고 및 검사 항목은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수입하는 낚시용품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신고하고 검사까지 받아야 하나. 낚시용품은 품목이 수천 가지가 넘고 계절마다 신제품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신고하고 검사하면 기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빠른 시일 내로 각 단체 임원들이 모여 반박성명을 내고 해수부를 항의방문해야 할 것이다.”

“수입 품목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만든 법인가”

김태한 수입업체 (주)런커 대표

“공무원들은 낚시용품이라면 릴, 낚싯대, 낚싯줄, 바늘 등 대여섯 가지가 전부인 줄 아는 것 같다. 그러니 이런 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우리 회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품목만 7천 가지가 넘는다. 품목당 1만원씩의 검사료만 지불해도 7천만원의 검사비용이 든다. 그 물품 중 1년에 10만원어치도 안 팔리는 품목이 수두룩하다. 검사비용 때문에 이른바 구색 상품들의 수입은 모두 포기해야만 한다. 업체의 생존이 걸린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떻게 당사자인 수입업자들과 한 번의 협의도 없이 법을 만들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