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KSA,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동력선상낚시 규제 없애달라”
서성모 기자 blog.naver.com/mofisher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피싱협회(KSA)가 지난 4월 10일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동력선상낚시 규제완화 건의문 3건을 제출했다. 이 3개 건의문에 대해 각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답변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KSA가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동력선상낚시 규제완화 건의 공문.
건의문 1_동력선상낚시 규제완화
○건의 내용-내수면어업법 제14조 2항은 동력선상낚시를 불법 어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전국의 내수면에서 동력선상낚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으며 이로 인해 레저를 즐기려는 국민의 불만 사례가 늘고 있고 관련 낚시산업은 붕괴 위기에 몰려 있다. 동력선상낚시를 어로행위가 아닌 레저활동으로 인정하여 주말에 한해 전 수면의 동력선상낚시를 허용하라.
●해양수산부 답변-동력선상낚시는 내수면어업법 제14조 2항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동력선상낚시는 경북 안동호에서 할 수 있다.
건의안2_레저용 피견인트레일러 운행면허 신설
○건의 내용-현행법상 트레일러에 레저용 보트를 얹는 피견인트레일러는 750kg 이상의 경우, 1종 특수산업면허를 따야 한다. 레저보트의 경우 트레일러만 300~400kg에 이르기 때문에 보트 소유자는 대부분 1종 특수산업면허를 따야 한다. 1종 특수산업면허는 대형 컨테이너를 싣는 10m 길이의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면허로서 일반 국민이 따기엔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무면허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레저용 피견인트레일러에 맞는 면허종목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한다.
●경찰청 답변-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연구 결과를 반영해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종별체계를 종합적이고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안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건의안3_레저보트 트레일러 등록규정 완화
○건의 내용-레저보트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일반 자동차처럼 안전기준, 구조변경, 검사유예기간이 있다. 국내에 수입하는 보트는 대부분 미국산으로서 트레일러도 함께 들여온다. 트레일러는 미국의 안전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제작된 것인데도 국내법의 안전규격과 맞지 않아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안전기준이 필요하다. 또 운항보다 보관해놓는 경우가 더 많은 트레일러에 자동차와 같은 검사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더 연장해야 한다. 2007년에 실행한 바 있는 6개월 구제기간을 한 번 더 시행해주기를 바란다.
●국토교통부 답변-관련 법안을 살펴보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동력선상낚시 규제완화 위한 공청회 개최” 건의
규개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민원을 제출하면 14일 안에 각 소관부처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4월 초 국회의 규제개혁 법안 발의가 30% 증가하기도 했다.
KSA는 동력선상낚시 규제완화와 레저보트 트레일러 등록규정 완화에 대한 해수부와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형식적 답변이라고 판단하고 건의문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트레일러 등록규정 완화는 2007년에 6개월 구제 기간을 둔 것을 사례로 들어 재검토를 요구했고 동력선상낚시 규제완화는 이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했다. 다만 레저용 피견인트레일러 운행면허 신설 건의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은 협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3일 KSA가 규개위에 다시 보낸 동력선상낚시 규제완화 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 동력선상낚시는 경북 안동호에서 할 수 있다는 해수부의 답변은 오류가 있다. 내수면어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동력선상낚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안동호가 그런 사례라고 해서 답변했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안동호에서 동력선상낚시 허가는 2005년 단 한 차례 3일간 이뤄졌을 뿐이다. 지금 연간 수차례 안동호에서 동력선상낚시대회를 열고는 있으나 암묵적 허용일 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장에게 동력선상낚시 승인은 그만큼 부담스러운 것이다. 낚시계는 내수면어업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다. 낚시를 어업으로 보는 게 타당한지 레저로 보는 게 타당한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 우리는 내수면 어민 중심의 공유수면 정책에 대해 정부의 설명을 듣고 싶다. 이를 위해 전국의 내수면 어민 수와 또 이들의 경제활동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소득신고 자료도 요구한다.」
KSA 김선규 회장은 “동력선상낚시 문제는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여서 금방 해결될 사안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일은 정치적인 요소가 강하다. 어느 쪽이 이긴다기보다는 대화 창구에서 합의할 내용을 도출하고 합법적인 선상낚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2006년에 환경부가 배스 릴리즈를 불법으로 규정하겠다고 했을 때 KSA는 이에 맞섰다. 당시 우리 회원들은 보름동안 수백 통의 민원을 청와대와 감사원에 넣었다. 결국 환경부로부터 배스 릴리즈에 대해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규제완화 건의도 결국 같은 맥락의 작업이다. 안 되면 또 넣고 다시 넣어서 압박을 해서 상대방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야 한다. 그 정도까지 일이 진척되어야 서로 조정도 하고 무엇을 양보할지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