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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국회의원 주최 ‘바다낚시업 문제 개선 위한 간담회’

제주 레저보트 낚시어선업 허용 문제 쟁점

허만갑 기자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다낚시업 문제 개선 위한 간담회'.

지난 10월 8일 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바다낚시업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의 주제는 세 가지였는데 ①레저보트의 낚시어선업 문제 ②낚시어선의 면세유 사용 문제 ③낚시면허제 도입 문제였다.
간담회는 김춘진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에 대비해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참석자는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와 수산정책과 사무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와 해상안전과 과장, 수협 해운경영지원부와 자재사업팀 팀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정부대행검사실 차장,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군산낚시어선협회 이사와 사무국장, 제주낚시레저협회 회장과 총무, 한국잠수협회 사무국장이었다. 이번 모임은 공청회도 아닌 간담회인 만큼 언론사 기자들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낚시춘추에선 제주낚시레저협회 조성호 회장에게서 레저보트 낚시업 허용에 관한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듣기 위해 참석했다.
김춘진 의원은 간담회 전 잠깐 들러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했고 간담회는 유경선 정책보좌관이 진행하였다. 간담회 주제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인 데다 각 주제 간에 뚜렷한 연관성도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으나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레저보트 낚시어선업 문제가 국회에서 다루어졌다는 것은 향후 보트레저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낚시어선 법규 안에 레저보트 낚시업도 포함시켜 달라”
이날 세 가지 토론 주제 중 쟁점은 레저보트의 낚시어선업 허용 여부였다. 제주도의 낚시점 보트 사업자들로 구성된 제주낚시레저협회에서는 회장과 총무가 참석하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호소했다.
레저보트 낚시어선업 문제는 올 들어 제주해양경찰청이 제주도내 낚시점이 운항하는 레저보트 영업을 단속하면서 불거졌다. 단속의 법적 근거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유도선법) 25조 위반이었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레저보트는 유선이나 도선이 아니므로 낚시손님을 모객하거나 갯바위에 내려줄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 레저보트 사업자들은 “레저보트는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도선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2006년 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낚시객을 태우는 것이 불법영업이 아닌데도 부당한 행정피해를 입었다”며 단속 근거 없이 면허취소 및 벌금을 부과한 제주해경에 보상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인터넷을 달구었고 그것을 김춘진 의원은 눈여겨본 듯하다.
이 논란의 단초는 수상레저기구인 레저보트로 낚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규 해석의 문제에서 출발했다. 당초 제주해경은 “낚시영업은 낚시어선만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고, 레저보트 사업자들은 “낚시가 수상레저가 아니면 무엇이 수상레저냐. 레저보트도 낚시객을 실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결국 최근 해양경찰은 “레저보트에 배낚시 손님을 태우는 것은 허용하겠다. 다만 갯바위에 하선시키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석을 수정했다. 그러나 레저보트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배낚시만 허용하고 20년간 해온 갯바위 접안을 금지한다는 건 낚시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진배없다. 갯바위낚시도 할 수 있도록 법규를 고쳐달라”는 요청안을 가지고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 측은 “레저보트를 낚시어선으로 등록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레저보트로는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다.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는 법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낚시레저협회 조성호 회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20년 이상 이 일을 업으로 삼아왔다. 그런데도 최근 관련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를 범법자로 방치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 속에 넣어 달라. 원컨대 해양수산부에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레저보트도 낚시어선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경선 보좌관은 “해양레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해수면은 국가 소유고 현재는 어촌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바다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점점 심해질 것이다. 누구의 기득권을 뺏는 게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해수부는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분들을 계속 범법자로 둬야 하느냐? 적절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좌)제주낚시레저협회 조성호 회장(가운데)이 레저보트 낚시어선업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우)김춘진 의원(가운데)이 간담회 주제 내용을 읽어보고 있다.   
   

다른 주제에 대한 의견들

면세유 문제는, 낚시어선의 경우 휴어기에 낚시어선업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면세유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 어류 생산이 가능한 시기에도 낚시어선업을 하며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단순조업보다 낚시객 유치가 더 큰 소득이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어선을 낚시어선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가 어민 지원 목적이라면 낚시어선에 면세유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낚시면허제에 관해서는, 유경선 보좌관이 “낚시행위로 인한 어종 고갈, 환경오염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낚시면허제나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해양수산부 홍근형 사무관은 “면허제는 지난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낚시인들의 반발이 심하고 현실성 부족 이유로 무산되었다. 현재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어자원 환경관리에 대한 내용과 낚시인 교육 내용이 들어 있다. 낚시면허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낚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