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가져다줄 미래는?

시장·군수 잘 뽑아야 낚시도 할 수 있는 세상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던 9월 8일, 애써 담담하려 했으나 왠지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낚시도 법과 제도로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는구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99% 대한민국의 법률로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사위가 던져진 겁니다.
작년에 여러 낚시단체는 “더 이상 ‘낚시법’ 제정을 거부할 수만은 없으니 제6조만 수정해준다면 받아들이자”고 합의했습니다. “종래의 낚시면허제나 낚시관리제보다 규제내용이 적고, 또 낚시산업 육성의 내용도 있으니 대범하게 수용하자”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이죠. 그러자 정부는 “6조는 수정하겠다”고 약속했고, 낚시인들은 당연히 수정된 법안이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8일 저녁 “제6조에 대한 낚시계의 수정건의안이 묵살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고 절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X같은!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인들이 법안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면서 딱 한 가지만 고쳐달라고 한 6조는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원안에는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낚시인들은 “시장, 군수에게 금지구역 지정권을 주면 금지조치가 남발될 우려가 있으니 지정권한을 장관에게 두라”고 요구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장관은 좀 그렇고, 그럼 기초단체장보다 상위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지정권을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정부와 낚시인들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 낚시인들이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낚시금지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실례를 보실까요? 낚시법의 6조가 논쟁이 될 당시 경기도 파주시장이 유화선씨였는데 그는 ‘깨끗한 파주 만들기’란 명분 아래 파주시의 공릉천과 저수지들을 모조리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시장 하나 바뀌었는데 파주시가 졸지에 낚시의 암흑천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낚시인들 사이에선 “시장 잘못 뽑았다가 낚시터, 낚시가게 다 문 닫고 낚시하러 남의 동네까지 가야 하게 생겼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그러자 그 후 파주시장에 출마한 이인재씨는 “내가 당선되면 파주시의 낚시금지구역을 모두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주 낚시인들의 원성이 오죽했으면 시장후보가 ‘낚시금지구역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겠습니까. 낚시인들은 아마 이인재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것이고, 그 표가 큰 힘이 되었는지 이인재씨는 파주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 공릉천의 노른자위 4km 구간을 낚시터로 풀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낚시터가 묶였다가 풀렸다가 하는 하수상한 시절을 만나 낚시인은 이리 몰리고 저리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낚시통제구역 지정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 주자고 요구했으나 결국 물 건너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장, 군수 잘 뽑아서 낚시인의 권익을 지키는 길뿐인가요? 태동부터 낚시인들을 속이고 출발한 낚시법의 행로가 정말 두렵습니다. 

낚시춘추 편집장 허만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