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규제법 개정안은 낚시관리및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란 제목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한국낚시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아 법안을 준비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본부장은 낚시규제법 개정안에 대해 “각 법에서 지자체가 관련 법 조문을 이용해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남용할 수 없도록 불분명한 조문에 대해서는 적용 근거를 구체화하고 낚시계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는 내용 등을 신설 추가하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낚시금지를 풀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원발의된 낚시관리및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개정안 원문은 다음과 같다. 각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조문과 개정안 조문을 비교한 뒤 개정 의도, 의미 등에 대해 해설을 달았다.

▲ 지난 11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낚시규제법 개정안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용역연구 자료집.

현행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낚시가 레저스포츠의 하나로서 관련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의 수생태계, 수질,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하며,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각각 신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을 “장소와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에 대하여 수생태계, 수질, 수산자원, 낚시인의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가 낚시관리및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지정) 조문을 근거로 낚시통제(금지)구역을 남용할 수 없도록 지정 근거를 구체화하도록 조문을 바꿨다. 낚시인이 납득할 수 있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없이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또 현행법에서 낚시통제(금지)구역만을 해양수수산부령으로 정한 조문에 통제기간을 넣어 지자체가 임의대로 낚시금지구역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현행법은 하천·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현재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하고, 지정된 구역을 수범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변경 및 해제 시에는 호소의 물환경 조사·측정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변경·해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 안내판 설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범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0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실시한 조사·측정 및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낚시금지구역을 변경, 해제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에서 지자체가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호소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조문만 있고 해제에 대한 조문은 없다. 낚시관리및육성법에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외 변경, 해제에 대한 조문이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개정안엔 낚시금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수질오염 방지)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 낚시금지구역 일부 또는 전부를 풀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다. 가령 수질 오염을 이유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용인 신갈지의 경우, 지정 전 수질오염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거나 더 악화됐을 경우, 낚시금지구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환경보전법을 근거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묶인 저수지에 대해 수질·환경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구역 변경 또는 전면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구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해당 조항은 미끼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낚시라는 레저행위 자체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다양한 미끼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낚시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천의 수질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와 국민들의 낚시행위 향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이하 “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금지구역등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구역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금지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지체없이 금지구역등의 명칭 또는 위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금지구역등의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금지구역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금지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와 안내판의 규격, 내용, 설치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행위”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등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행위”로 한다.

이번 낚시규제법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불분명한 하천의 사용 가능 미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하천에 대해 지정 해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하천법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문은 있는 반면, 해제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조문은 없다. 한 번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는 것이다. 개정안엔 지자체가 낚시금지구역의 하천이 지정 목적이 사라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그 구간을 해제, 변경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다. 현재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인 하천의 해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21년 봄 평택 안성·진위천(평택호), 전주 전주천, 부산 낙동강 등 지자체들이 앞 다퉈 하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했을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수질오염 미끼의 기준이었다. 지자체들은 하천법제46조 6항의 ‘나.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근거로 하천 낚시금지구역을 남발했는데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떡밥·생선가루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했고 루어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개정안엔 사용할 수 있는 미끼에 대해 명확히 기준을 세워 조문을 신설했다. 떡밥과 루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및육성법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을 충족시키면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으며, 지렁이, 새우 등 생미끼는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낚시관리및육성법 제40조의 미끼 기준에 대해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는 “납 등 유해물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이상 현재 쓰고 있는 미끼를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낚시관리및육성법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은 아래와 같다.

▲ 물환경보전법을 근거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신갈지. 개정안엔 금지 사유가 사라지면 변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다.

▲ 민물낚시의 대표 미끼인 떡밥. 하천법 개정안엔 떡밥과 루어의 경우 해양수산부 미끼기준을 따르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