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_낚시규제법 개정안 국회발의]
1년 7개월, 국회청원 10만 동의부터
낚시규제법 개정안 국회발의까지
서성모 편집장
지난 11월 30일, 무분별한 낚시금지구역 지정과 낚시규제를 막기 위한 낚시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021년 5월 25일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을 바라는 국회청원 10만 달성을 통해 터져 나온 낚시규제법 개정 요구는, 국회청원에 대한 국회 처리가 두 차례의 재연장을 통해 지지부진하자, 낚시계는 개정안을 직접 준비해 의원발의를 준비했다. 한국낚시협회는 지난 2022년 3월 11일 한국법제연구원에 낚시규제법 개정안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8월 24일 최종안을 마련해 이번에 의원발의를 이뤄낸 것이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낚시계가 낚시 입법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김승수(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규제법 개정안은 낚시관리및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의 낚시규제 조문 개정을 담고 있다.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내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심사 과정을 거쳐 표결에 부치게 되고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12월 초 현재 낚시규제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낚시관리및육성법), 환경노동위원회(물환경보전법, 하천법)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9월 개회해 100일 간 열린 정기국회는 종료된 상태로 소위원회를 통과한 낚시규제법 개정안은 2023년 상반기에 열리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되고 정식 법률로 공포된다.
낚시규제법 개정안 국회발의 1년 7개월 주요 일지
▶ 2021년 4월 27일
유원기 씨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
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 2021년 5월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 10만 달성, 5월 26일 국회 회부
▶ 2021년 6월 22일
한국낚시협회 회원사 낚시금지 철회운동 후원금 모금 시작, 9월 13일까지 1억8천80만원 모금
▶ 2021년 7월 9일
한국낚시협회와 전국낚시금지철회를위한낚시사랑모임 전국 2600여 개 조구업체와 낚시점에 ‘낚시금지법 개정 촉구운동’ 포스터 발송
▶ 2021년 8월 1일
낚시계 ‘낚시금지법 개정청원 국회심의 촉구’를 위한 국회 1인 시위 돌입
▶ 2021년 8월 2일
낚시금지법 개정 촉구를 위한 낚시인 온라인 서명운동 시작
▶ 2021년 9월 6일
국회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 심의 기간 8월 23일에서 10월 22일까지 60일 연장
▶ 2021년 9월 29일
낚금법 개정과 낚시금지 철회운동을 위한 범낚시계 TF 낚시금지대책회의 발족. 김오영 한국낚시협회 수석부회장 의장 추대, 박창현 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의원 합류. 2022년 가을 정기국회에 낚시규제법 개정안 발의 목표로 장기계획 수립 결정
▶ 2021년 12월 3일
국회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 심의 기간 10월 22일에서 2022년 5월 29일까지 재연장
▶ 2021년 12월 29일
홍성군, 간월호 일부구간 낚시금지구역 지정 예고 철회. 낚시금지대책회의 지자체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응 첫 성과
▶ 2022년 1월 24일
한국낚시협회, 낚시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낚시에 대한 차별 중단과 공정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제20대 대통령 후보 정책 제안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캠프에 전달
▶ 2022년 2월 3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대 대선 최초로 낚시·여가 특별구역 추진, 낚시통제구역 지정 절차 개선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낚시공약 발표. 뒤이어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자체에 낚시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낚시공약 발표
▶ 2022년 2월 21일
김승수, 김태흠 의원 주최, 한국낚시협회 주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지속적인 낚시 발전을 위한 포럼’ 국회에서 개최. 낚시규제에 따른 공정한 낚시활동 보장 논의
▶ 2022년 2월 26일
한국낚시협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낚시 관련 법제 검토와 낚시 규제 완화 협력 내용을 담은 대선 낚시정책 협약
▶ 2022년 3월 11일
한국낚시협회, 한국낚시법제연구원과 낚시규제법 개정안 연구용역 계약
▶ 2022년 5월 18일
한국낚시협회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주관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제 개선 워크숍’ 개최
▶ 2022년 6월 15일
김승수 의원·김예지 의원 주최, 한국낚시협회·한국법제연구원 주관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 국회 개최
▶ 2022년 7월 23일
한국낚시협회, 낚시규제에 대한 낚시인 의식 등을 담은 ‘2022 대한민국 낚시인 낚시 실태 및 의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낚시인 3,950명 참가
▶ 2022년 8월 24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낚시협회 회장단 정기총회에서 낚시규제법 개정안 최종안 설명, 개정안 확정
▶ 2022년 11월 30일
김승수 의원 낚시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11명 참여
▲ 한국낚시협회 김오영(좌) 회장과 낚시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개정안이 든 봉투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 2021년 5월 25일 국회 홈페이지.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가 10만 명을 달성해 소관위원회에 회부됐음을 알리고 있다.
▲ 2021년 8월 1일 ‘낚시금지법 개정청원 국회심의 촉구’를 위한 국회 1인 시위. 낚시인 안지연 씨가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2022년 3월 11일 한국국제낚시박람회 개회식에서 진행된 낚시규제법 개정안 용역의뢰 협약식. 좌로부터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본부장, 한국낚시협회 김정구 명예회장.
▲ 2022년 6월 15일 김승수 의원·김예지 의원 주최, 한국낚시협회·한국법제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