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9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므로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14호에 따르면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과 승강장, 지하보도와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 낚시금지구역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법제처는 ‘낚시어선은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회답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16인승 이상 낚시어선 낚시금지구역은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거친 뒤 6개월 후인 2023년 3월 19일부터 적용하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낚싯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낚시인들은 SNS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무조건 환영’, ‘드디어 낚싯배도 금연구역이 되는구나’ 등의 찬성 의견과 함께 ‘낚싯배가 교통수단이라니, 목적지가 바다 한가운데인 교통수단도 있나?’, ‘유어선은 어선인가? 낚싯배인가? 교통수단인가?’, ‘유일한 내 취미를 이젠 정부가 막는구나’ 등의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진행한 금연정책은 흡연자에게 다소 불합리한 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이 철회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법 집행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인승 낚싯배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낚싯배 선장들은 대체적으로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전남 여수에서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는 진승준 씨는 “낚싯배에 오른 낚시인들은 8시간 이상을 바다에 머물게 된다. 버스나 항공기의 경우 운항시간이 두세 시간 내인 경우가 많고 장거리 운항에선 휴게소 정차, 터미널 환승 등을 통해 지정된 흡연부스를 이용할 수 있어 흡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낚싯배는 그렇지 못하다. 포인트 이동할 때나 선두나 선미 등 흡연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의 현실적인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하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낚싯배 금연구역 지정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