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철회운동 소식]
(사)한국낚시협회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주관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제 개선 워크숍
서성모 편집장
▲지난 5월 18일 경기 광명 한국낚시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제 개선 워크숍.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제 개선 워크숍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정친호 해양수산정책연구 부소장이 낚시통제구역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근거와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한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제 개선 워크숍’이 지난 5월 18일 경기광명 한국낚시협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11일 한국낚시협회로부터 하천법 등 낚시금지법 개정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측에선 이순태 연구본부장, 이준우 전 선임연구위원, 이준서 선임연구위원,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정진호 부소장,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낚시계에선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 대한스포츠낚시중앙협회 이춘근 회장, 한국스포츠피싱협회 송주완 회장, 제로FG 민병진 회장, 낚시하는시민연합 김욱 대표, 한국낚시업중앙회 조상배 위원장, 한국견지낚시협회 최승회 사무국장, 낚시금지대책회의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제 개선 워크숍 종합 토론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참석자들.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제 개선 워크숍 종합 토론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참석자들. 사회를 맡은 한국법제 연구원 이순태 연구본부장.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제 개선 워크숍 종합 토론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참석자들. 대한스포낚시낚시중앙협회 이춘근 회장.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제 개선 워크숍 종합 토론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참석자들. 한국낚시협회 김국률 자문위원.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제 개선 워크숍 종합 토론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참석자들. 낚시하는시민연합 김욱 대표.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제 개선 워크숍 종합 토론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참석자들. 제로FG 민병진 회장.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제 개선 워크숍 종합 토론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참석자들. 한국스포츠피싱협회 송주완 회장.
“낚시금지구역 지정 시 낚시인의 의견을 수렴할 법적 장치 필요하다”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의 연구 소개 시작에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정진호 해양수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낚시통제구역 개선방안에 대해 “현재 낚시금지·통제구역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며 지자체는 낚시관련 민원에 대해 가장 편한 해결 방법으로 낚시금지를 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낚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충이 되는 민원인의 입장을 납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그에 맞는 법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근거와 현황에 대해 발표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두 가지에 의해 낚시금지구역이 지정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낚시계에서 수질오염 문제만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관련 법조항을 보면 하천법의 경우 하천의 이용목적을 저해하는 게 첫번째 금지 목적이고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한 낚시제한구역의 경우 낚시가 전면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낚시허용을 확대할 수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수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민병진 제로FG 회장은 “낚시금지법 개정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연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문제제기를했고 이에 대해 김오영 한국낚시협회 회장은 “법 개정안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들지만 법 발의는 낚시계가 힘을 합쳐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총낚시연합회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현 한국낚시협회 전문위원은 “지자체에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때 지역 낚시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률 한국낚시협회 자문위원은 “수변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낚시인의 환경보호 역할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 전국적으로 쓸수 있는 레저용 봉투 제작을 제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6월 15일 2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인 한국법제연구원은 6월말 낚시금지법 개정안이 완성되면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