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해수부, 관리선

낚시어선업 제외 논란

2019년 1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관리선 중 구획어업 선주들 2024년 2월 유예 종료 앞두고 반발

이영규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관리선을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을 2년여 앞두고 관리선 선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수부는 2019년 2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태풍, 풍랑, 강풍 등 예비 특보 출항 제한, 모든 선실 2개 이상 비상탈출구 확보,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 관리선 제외(기존 관리선 5년간 유예) 등을 담은 개정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다.

위 내용 중 관리선들로부터 강력하게 반발을 사고 있는 내용은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에서 관리선은 제외한다(기존관리선은 5년간 유예)’는 항목이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정식 허가를 받고 낚시업을 해오던 관리선은 2024년 2월 7일부터는 낚시어선업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낚시어선이란 어업 허가를 갖고 있으면서 평소에는 고기잡이로 수입을 얻다가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비수기에 낚시인을 태워 부족한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배를 말한다. 낚시어선은 어업 형태에 따라 통발, 자망, 복합 등의 허가권을 갖고 있다.

관리선은 명칭 그대로 정해진 구역의 양식장(해삼, 전복, 가두리 등)을 운영, 관리하거나 특정 지역에 그물을 쳐 수산물을 잡는(구획어업) 어선을 말한다. 그동안 구획어업 허가어선들은 일반 낚시어선처럼 낚시인을 태우고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낚시어선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기존 관리선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
해수부가 관리선을 낚시어선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호, 무분별한 낚시어선업 진입 방지 등이 이유다. 특히 갈수록 낚시어선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안전사고까지 늘고 있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선 선주들은 “무분별한 낚시어선업 진입 방지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하더라도 신규 관리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미 낚시업으로 등록된 관리선은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구획어업 어선 선주들은 구획어업 선박을 일반 관리선과 같은 형태로 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실제 어업을 하는 구획어업 선박을 어업허가어선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법률 자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해수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낚시어선업 신고 유예기간이 최대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5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은 충분한 기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관리선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 제외는 전국 모든 관리선에 해당한다. 이 중 충남과 전북 지역에 관리선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월 중순경 보령 앞바다에서 해상시위를 실시한 충남의 경우 180여 척이 구획어업 관리선으로 등록돼 있다.
2년여를 앞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해수부와 관리선 선주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