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1]

홍성군, 간월호 5.5km 구간

낚시통제구역 지정 취소

서성모 편집장

▲한국낚시협회가 홍성군에 발송한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건’ 공문.

▲한국낚시협회가 홍성군에 발송한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건’ 공문.

홍성군이 간월호 5.5km 일부구간에 대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결정을 취소했다. 한국낚시협회는 지난 12월 29일 ‘홍성군이 간월호 5.5km 구간에 대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지난 11월 8일 간월호 5.5km 일부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낚시계는 이번 홍성군의 낚시금지 철회에 대해 낚시계가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 거둔 소중한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이 낚시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낚시금지 행정을 펼쳤으며 이에 대해 낚시계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로 보고 있다.

홍성군 해양수산과 “낚시금지 반대의견 반영했다”

한국낚시협회는 홍성군의 행정예고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12월 6일엔 군의 행정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와 낚시통제구역 운영계획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김석환 홍성군수 앞으로 발송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은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만 작성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요구하라’ 답신공문을 보냈다.
한국낚시협회는 지난 12월 28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김석환 홍성군수 앞으로 다시 발송했다.

3.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엔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본 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해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홍성군 공고 제20211712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관할부서인 해양수산과 어업산업팀은 지난 12월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