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 철회운동 소식]

낚금법 개정 국회청원

2022년 5월 29일까지 재연장

서성모 편집장

2021년 5월 26일 국회에 회부된 낚금법 개정 국회청원(이하 국회청원)이 심의만료일인 8월 23일까지 처리되지 못해 9월 22일까지 60일 연장된 데 이어 연장기간 동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해인 2022년 5월 29일까지로 재연장 처리되었다.

국회는 지난 12월 3일 국회의장 직함으로 처리된 ‘낚시행위 제한 근거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기간 연장 통지’ 제목의 공문을 청원인인 워원기 씨에 보냈다. 공문의 내용은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보다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한 낚시행위 제한 근거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6호)의심사기간을 2022. 5. 29.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이다.

▲낚금법 개정 국회청원이 2022년 5월 29일로 재연장되었음을 알리는 ‘낚시행위 제한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기간 연장 통지’ 국회 공문.

연장기간에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에 낚시계 허탈감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회부된 청원은 소관위원회가 90일 내에 심의해야 한다. 국회청원 심의만료일은 8월 23일이었고 시한이 지나자 9월 22일까지 연장한 것인데 60일간의 연장기간에도 처리를 못한 것이다. 연장기간에도 심의처리를 하지 못한 국회청원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심의를 못한 이유를 보고하고 기간을 계속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국회청원이 심의기간이 재연장됐다는 소식을 접한 낚시계는 허탈해 하면서도 격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청원은 낚시금지 조항이 있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의를 맡게 되었지만 9월 22일 재연장 기간 동안 관련 회의 한 번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연장 소식을 접한 낚시인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낚시금지를 철회하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가’ ‘이 정도면 일을 하기 싫다는 뜻 아닌가’ ‘처리를 기대했는데 허탈하다’ 등 국회를 성토하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낚시금지 철회운동을 위해 비상대책기구인 낚시금지 대책회의를 구성한 낚시계는 10만 국회청원과 별개로, 2022년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낚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 회부된 청원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하지 않는 이상 22대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폐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