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국토부 전국 하천 낚시금지구역 현황

178개소, 1,110.9km

낚시금지

서성모 편집장

국토교통부가 취합 정리한 전국 하천 낚시금지구역 현황 자료를 입수해 공개한다.
1981~2021년 6월까지 집계한 자료엔 전국의 하천 178개소, 1,110.9km에 이르는 구간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낚시협회가 지난 10월 21일 인천시에 발송한 ‘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행정예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352호)’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와 상기 하천의 관리운영계획서 제출 및 정보공개 요구의 건‘ 제목의 발송 공문.

본 자료는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하천법 주무 당국인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6월 취합 정리하는 것으로 1981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전국의 하천 낚시금지구역을 집계한 것이다. 자료엔 전국의 국가·지방하천 178개소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구간은1,110.9km에 달한다. 1,110.9km는 450여 km인 서울과 부산간 거리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낚시금지구역 지정 시기다. 1981년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 서천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177개소가 2000년 이후에 지정됐다. 이는 하천법에 낚시금지 법 조항을 신설한 시기와 궤를 같이 한다.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의 내용을 담은 하천법의 낚시금지 법 조항 ‘하천법 제46조 6항 나 항’은 1999년 신설됐다.

낚시금지구역 지정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가 69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24개소), 경남(14개소), 대구(11개소), 광주와 경북(각 10개소) 순이다. 경기도와 서울의 낚시금지구역 하천 수를 합하면 93개소로 전체 낚시금지 하천 중 절반을 넘는다. 하천의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전국 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현황(2021년 6월 현재)

경기와 서울만 93개소, 2021년 6개월 동안 17개소 지정 남발

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시기를 보면 2011년과 2012년(각 24개소), 2014년(20개소), 2021년(6월 현재 17개소) 순으로 가장 많이 이뤄졌다. 시기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은 전국적으로 수변공원 개발붐이 일던 시기다. 서울은 중랑천, 우이천, 성북천 등의 지방하천이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이면서 하천공원으로 개발됐고 도심과 가까운 남한강, 낙동강, 금강 등의 국가하천 구간이 생태하천이 조성되면서 낚시를막았다.

평택 평택호(진위천, 안성천), 김해 남동강, 전주 전주천 등 무더기 낚시금지 사태로 낚시계를 들끓게 한 2021년은 17개소로 전체에서 네번째로 많다. 2015년 이후 잠잠했던(?) 하천 낚시규제가 다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2021년 통계가 6월까지 집계한 것임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월 이후 인천시가 9월 6일 굴포천 등 관할 4개 하천 90.2km 구간에 대해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전국 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현황(2021년 6월 현재)

한국낚시협회, 인천시에 규제영향분석서 등 정보제출·공개요구공문 발송
한국낚시협회는 지난 10월 21일 인천시에 굴포천 등 관할 4개 하천 낚시금지구역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와 하천의 관리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엔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규정에 따라 ‘제9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