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금법 개정운동 1]

낚금법 개정 국회청원

10월 22일까지 60일 연장

서성모 편집장

지난 5월 26일 국회에 회부된 낚금법 개정 국회청원(이하 국회청원)이 심의만료일인 8월 23일까지 처리되지 못해 10월 22일까지 60일 연장되었다. 국회는 지난 9월 6일 국회의장 직함으로 처리된 ‘낚시행위 제한 근거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기간 연장 통지’ 제목의 공문을 청원인인 유원기 씨에게 보냈다.

공문의 내용은 ‘「국회법」 제1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보다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한 “낚시행위 제한 근거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2100046호)의 심사기간을 2021. 10. 22.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이다.

90일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국회에 낚시계 부글부글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회부된 청원은 소관위원회가 90일 내에 심의해야 한다. 국회청원 심의만료일은 8월 23일이었고 시한이 지나자 연장된 것이다. 90일간 심의하지 못한 국회청원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심의를 못한 이유를 보고하고 최대 60일까지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국회청원 심의기간이 연장됐다는 소식을 접한 낚시계는 한 마디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90일간 국회가 청원과 관련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기때문이다. 국회청원은 낚시금지 조항이 있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의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의를 맡게 되었지만 8월 23일까지 관련 회의 한번 열지 않은 깜깜이 국회로 일관했다.

낚시계는 90일 내에 국회청원을 심의하고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며 국회의원 댓글달기운동, 온라인서명운동 등을 전개해왔지만 결국 심의만료일인 8월 23일을 넘기게 됐다.

연장 소식을 접한 낚시인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회청원은 국회의원들 생색내기 보여주기 정책일 뿐인가’ ‘선거철이 돼가니 이권에나 힘쓰고 민생은 나 몰라라 하는 국회의원들’ ‘당선만 되면 목에 힘주고 국민들 무시하는 국회’ 등 국회를 성토하고 비난하는 글들을 올렸다.

국토위 등 상임위원회 임기 끝나 위원들 대폭 교체
낚시계가 국회청원 심의만료일인 8월 23일에 맞춰 총력을 다한 이유는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총선에 이어 21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다.

그에 따라 국회청원을 심의할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대폭 교체됐다. 국회청원이 회부될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으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떠나고 이헌승(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국회가 낚금법 개정 청원인 유원기씨에게 보낸 공문.

국회의장 직함의공문엔 낚금법 개정 국회청원이 심의만료일인

8월 23일을 넘김에 따라10월 22일까지 심의기간을 60일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10월 22일까지 심의 못하면 재연장
Q 낚금법 개정 국회청원이 10월 22일 내에 심의를 받지 못하면 폐기되는 것인가?
A 아니다. 10월 22일까지 심사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의를 하지 못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장된다. 국회에 회부된청원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125조 5항과 6항에 따르면 ‘⑤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되어 있다.

실제로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 현황을 보면 150일, 5개월 이상 계류된 청원이 8월 23일 현재 ‘포괄적 처벌 금지 반대에 대한 청원’을 포함해 8건이다. 모두 연장 처리했다가 심의를 하지 못해 재연장한 청원들이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청원은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다. 다만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