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법 개정 국회청원 10만

국회 처리 과정과 낚시계의 대응

8월 23일까지 심의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에 회부된 청원은 90일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9월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의결에 부치게 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동의 수가 10만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국회 내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회 내에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18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상설특별위원회가 있다. 행정부가 외교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나뉘어 있듯 상임위원회도 관련 법을 나눠 맡아 심의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동의 수 10만을 넘은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이하 낚시금지법 개정 청원)’은 하천의 낚시금지 근거 법인 하천법과 저수지의 낚시금지 근거 법인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을 다루고 있다. 국회에선 낚시금지법 개정 청원 동의 수가 10만이 넘은 5월 25일 다음날인 5월 26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청원이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공지했다. 하천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물환경보전법은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내용이다.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회부된 날짜부터 90일 내에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90일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60일 범위 내에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계류된 상태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거치지 못한 청원은 자동 폐기된다.
심의 절차에서 청원은 소관위원회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위원회 소속 국회위원의 찬반 투표로 결정(의결)한다.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소관위원회 국회의원이 과반 출석해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하천법을 심의할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으로 16명이 출석해 9명의 찬성을 받아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낚시금지법 개정 청원 국회 처리 과정

심의 통과되면 9월 1일 개원 국회 본회의 상정
5월 26일 국회에 회부된 낚시금지법 개정 청원은 90일, 즉 8월 23일까지 소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6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하게 된다면 최장 10월 22일이 심의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은 정기국회에 의결 절차를 거친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원하여 100일 이내 기간 동안 운영된다. 만약 올해 개원한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내년 2022년 9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외 30일 간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에 의해 발의된)법안은 전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받아야 처리된다. 현 국회의원 임기 내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이고 21대 정기국회는 2023년이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회부된 청원의 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다. 문제는 10만 동의를 얻어 청원이 국회에 회부됐다 하더라도 심의 절차도 밟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가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국회는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가능성 여부, 타당성 등을 따져 심의할지 안 할지 정한다. 이에 대해 청원인이자 법률전문가인 유원기 씨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현재(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서) 계류 중인 안건이나 이미 폐기된 안건들을 본다면, 일부는 국회의 업무를 벗어난 억지성 청원(여성가족부 폐지 등)이며, 또 일부는 이미 심의중인 것에 대한 중복성 주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감한 정치적 논리가 적용된 청원(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봉인된 기록물 공개 등)으로 보입니다. 그와 달리 우리가 제출한 (낚시금지법 개정)청원은 새롭게 신설한 법률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면서 (특별법이지만 구법인)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의 일부 법 조항을 삭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시켜 이를 지자체들이 악용하는 것을 지적한 사례로 법 조항의 위법성, 다른 법과의 충돌 면에서 본다면 통상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구법보다 신법이 충돌하면 신법(낚시 및 관리육성법) 우선을 적용해야 합니다.”

낚시계 대책회의 열고 대 국회의원 여론전 돌입
낚시금지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후 낚시계는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먼저 청원인 유원기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낚시금지철회를위한낚시사랑모임에서는 ‘22대 낚친의원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이지만 낚시인의 선거는 2021년 바로 지금!’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엔 낚시금지법 개정 청원을 다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0명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16명 국회의원 명단과 지역구를 공개하면서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낚시인들을 중심으로 의원 SNS나 지구당 홈페이지에 댓글과 민원을 넣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낚시인 유권자가 여론전을 펼쳐 낚시금지법 개정에 찬성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낚시협회는 지난 6월 3일과 6월 8일, 낚시금지법 개정 청원을 주도한 낚시인들을 만나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과 진행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회의 자리엔 한국낚시협회 측에선 김오영 수석부회장, 윤병용 전무이사, 오계원 사무국장, 김국률 자문의원, 낚시인 측에선 청원인 유원기, 전국낚시사랑을위한낚시사랑모임의 관리자 서정은, 안지연 작가. 미디어 측에선 기자와 FTV 정문교 국장, 유투버 강신일 씨가 자리를 함께 했다. 또 국회 언론공보관 출신의 안승관 씨를 초청해 국회 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
대책회의에선 가장 먼저 유원기 씨가 준비한 낚시금지법 개정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원들과 낚시인에게 배포할 대국민 자료집을 만들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활용해 한국낚시협회는 국회의원 개별면담과 함께 지자체에 낚시금지법 개정 진행 상황과 낚시금지구역 지정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고 낚시인 측은 SNS 등을 통해 온라인 여론전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에 따른 의견서’란 부제와 함께 ‘낚시 금지구역 확산에 대한 분석’이란 제목의 대국민 자료집엔 청원의 취지, 관련 법령, 오염에 대한 의견, 낚시터 환경정화 시민운동에 대한 보고서, 낚시인들의 자정 노력, 낚시인들의 향후 계획 순으로 낚시금지법 개정의 당위성과 개정과 관련한 낚시계의 대책이 담겨 있다. 서정은, 안지연 작가가 관련 내용을 만화로 그려 넣어 이해를 도왔다.   
대표 청원인 유원기 외 전국 낚시인 및 낚시단체로 되어 있는 제출자 이름 아래엔 참여 단체명을 넣어 이 자료집의 내용을 낚시계 전체가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개별 동의를 모두 얻어 참여한 23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사)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사)한국낚시협회, (사)한국낚시업중앙회, (사)한국낚시연합, (사)한국조구산업경영자협회, 대한낚시스포츠중앙협회, 서울특별시낚시협회, 부산광역시낚시협회, 대한장애인레저스포츠협회,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사)한국프로낚시연맹, (사)로얄낚시경기연맹, 전국붕어낚시인협회, 한국견지낚시협회, 한국민속전통견지협회, 한국배스프로협회, 한국루어낚시협회, 한국쏘가리협회, 제로FG, 한국낚시교육원, 낚시문화연구회, 낚시하는 시민연합, 전국 낚시금지 철회를 위한 낚시사랑 모임              

▲지난 6일 8일 경기 광명 한국낚시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

▲국회의원과 낚시인에게 배포할 ‘낚시 금지구역 확산에 대한 분석’ 제목의 대국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