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9월 25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시행

내년 5월 1일부터

한 달간 감성돔낚시 금지

김진현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18일에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41일간의 의견수렴 기간과 7~8월 두 달간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오는 9월 25일부터 개정령안을 공포,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 체장 조정안 마련,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의 설정 등을 담고 있는데 낚시인에게 해당되는 조항도 여러 개 있다.

우선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명시된 벌금 80만원의 과태료보다 20만원 많은 금액이다. 그리고 살오징어,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에 대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새로 만들어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이 12cm에서 15cm로 늘었고, 대문어(피문어)는 400g에서 600g 이하로 금지체중이 변경되었다. 한편 참문어(돌문어)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삼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어기를 신설했다.

 낚시인들도 감성돔 금어기 환영

이번에 시행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낚시인들에게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것은 단연 감성돔낚시 금어기 신설이다. 5월 18일 입법예고된 감성돔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6월 31일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낚시인들은 ‘정부가 낚시인들의 권리를 빼앗는다’며 일순간 항의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이내 수그러들었다. 낚시인보다는 어

민들이 감성돔 금어기 신설을 철회하라는 항의가 해양수산부에 빗발쳤는데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낚시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산란을 앞둔 감성돔이 내만으로 들어올 때는 낚시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었고 근해 어민들의 감성돔 불법조업을 꾸준히 규탄해왔다. 실제로 경남의 고성, 통영과 전남의 완도 근해에서는 매년 4~6월에 많은 양의 감성돔이 불법조업으로 포획되어 시장에 거래가 되었고, 그로인해 연근해 감성돔 자원

의 감소가 낚시인 때문이 아닌 어민의 불법어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낚시인들이 자발적으로 산란철 감성돔 금어기 신설을 주장해온 것이다. 하지만 어민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감성돔 금어기는 세 달에

서 한 달로 줄여 시행하게 되었다.

부산·경남의 바다낚시인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많은 낚시인들이 이번 감성돔 금어기 신설에 대해 ‘속이 다 후련하다’고 말한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바다 생활낚시가 보편화되고 장르가 다양해지면서 굳이 5월에 감성돔을 낚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예전처럼 ‘오직 감성돔낚시’만 고집하는 낚시인들도 줄어든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하지만 모든 낚시인들이 이번 시행령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경남의 거제, 통영, 고성이나 전남의 여수, 고흥, 완도 일대에서 낚시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5월에 감성돔이 아니면 마땅히 매출을 올릴 대상어가 없다며 고민에 빠져 있다. 현지 낚시인들 역시 “낚시를 조금 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매년 5월에 감성돔낚시를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갑하다. 그때가 아니면 큰 감성돔을 낚기 힘든 게 현실이고 다른 장르를 배우자니 어렵고 추가 지출이 부담된다”라고 말한다.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한 낚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감성돔 금어기 신설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감성돔낚시를 하지 않는 낚시인들에게는 이 법안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서 법안이 시행되는 것조차 모른다. 하지만 평생 감성돔낚시만 해온 낚시인들에겐 달갑지 않는 소식이다. 분위기상 어디에서 감성돔 금어기 신설이 부당하다고 말하면, 소위 말하는 꼰대 취급을 받는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감성돔 금어기 신설이 부당하고 썼다가 댓글로 모욕을 받고는 삭제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감성돔 금어기 신설이 마냥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몰아가는데 보기가 불편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치, 문어, 주꾸미의 금어기 신설을 두고 정부를 비판하던 낚시인들이 유독 감성돔 금어기엔 관대하다. 어민의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 무조건 반대를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어민들로 인해 앞으로 다른 어종들마저 금어기가 생긴다면 그때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의문이다. 법안 시행을 저지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낚시인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소수 낚시인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

4~6월에 산란을 하는 강성돔. 내년 5월 1일부터 매년 한 달간 금어기로 지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