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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구명뗏목
의무설치 논란
해수부 법 시행 강행에 “일방적 조치 받아들일 수 없어”  낚시어선 선주 반발

글 김진현 기자 · 사진 유영택 (주)멋진인생 대표

지난 12월 26일 오전 10시, 한국낚시어선협회 등 전국에서 모인 낚시어선 관련 단체 회원 800여 명이 세종특별시의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싯배 구명뗏목 의무설치 법 시행 등을 반대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도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인천, 울산, 거제, 제주 등 각지에서 올라온 참가자들은 ‘영업구역을 보장하고 악법을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가량 시위를 벌였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 12월 26일, 한국낚시어선협회 등 전국에서 모인 낚시어선 관련 단체 회원 800여 명이 세종특별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등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작년 2월 낚시관리법 개정안에 포함해 공포 
해양수산부는 2019년 2월 8일 ‘파고 2m 이상 시 출항금지, 낚시로 잡은 고기의 판매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엔 ‘승선인원 13명 이상의 낚시어선은 의무적으로 탈출용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공포 당시 이에 반대하는 낚시어선 단체들의 시위가 한 차례 크게 있었고, 반발을 의식한 해양수산부는 시행을 2020년 1월 1일로 미뤘다. 하지만 별다른 해결책 없이 시행일을 맞이하게 된 낚시어선 단체들은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된 것이다.   
낚시어선 선주들은 왜 구명뗏목 의무설치 법안을 반대하는 것일까? 이번 시위에 참가하고 당일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온 한국낚시어선협회 최성훈 제주지부장의 말을 들어보았다.   

-사실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는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닌가?
그렇다. 낚시인을 위한 안전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려면 우리 낚시어선 선주들을 만나서 적어도 한두 번의 공청회는 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이 하달되었다. 일방적인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설치비용이다.   

구명뗏목 한 척당 500만~600만원 

-구명뗏목을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개정된 법안에는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조끼 외에 의무적으로 구명뗏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설치 의무화한 구명뗏목은 한 척에 500만~600만원 한다. 갈치낚싯배의 경우 대부분 9.77톤인데 구명뗏목을 앞뒤로 2척을 설치해야 한다. 게다가 매년 1회 테스트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얼마나 더 들지 예측이 안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구명뗏목이다. 중국산 수입품으로 해수가 아닌 담수 심지어 수영장에서 테스트를 거쳐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안정성을 믿을 수 없다.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은 없나?
한 푼도 없다. 모두 낚시어선 선주가 부담해야 한다. 내 돈을 들여서 할 바에야 안정성 테스트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중국 수입품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법안의 일방적인 철폐가 아니다. 제품을 정식으로 해수에서 테스트하고 설치 기간 유예나 정부보조금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 당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왔는데 그 내용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김영신 과장과 김도환 사무관 그리고 한국갈치낚시어선협회 박정훈 회장과 내가 두 시간 넘게 토론을 했다. 법안 시행을 3월 30일까지 유예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설치 의무화한 구명뗏목 제품에 대한 테스트도 1월 13일에 업체와 낚시어선 단체 임원들이 만나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위가 벌어진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낚시어선협회 회원들

▲마네킹에 밀가루 등을 던지며 강하게 불만을 주장했다.

법안 시행, 일단 3월 30일까지 유예키로  
최성훈 제주지부장과 통화를 마친 후 이번엔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산자원정책과에 전화를 걸었다. 수산자원정책과 직원은 “낚시어선협회 임원들과 만나 3월 30일까지 개정 법안 시행을 유예하기로 합의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최성훈 제주지부장은 “이 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공무원이 ‘한국형 뗏목을 준비할 것이다. 가격은 40만~50만원이며 지퍼를 열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달랐다. 전국의 낚시어선 수를 추정하면 4000척이 넘는데 이 모든 낚시어선에 구명뗏목을 설치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구명뗏목 의무설치 법안 시행은 3월 30일로 일단 연기됐지만 논란의 불길은 더 커질지도 모른다. 최성훈 제주지부장은 “법 시행을 앞둔 3월 30일까지 정부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계속 단체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불리한 법을 제정해서 강제로 시행하려는 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