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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낚시어선 EEZ 진입 단속’ 발표

“낚싯배 영업구역 12해리로 제한한다”

이영규 기자

▲지난 7월 31일 해수부가 전국 지자체와 낚시단체 등에 팩스로 발송한 공문.

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영업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7월 16일, 수산자원정책과 명의로 발송한 ‘낚시어선 영업구역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통보 및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장, 낚시관련단체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남해어업관리단장 등에 보냈는데,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시, 도지사 관할 수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대로 단속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해석대로 시행되면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이 영해로 한정됨에 따라 그동안 영해를 벗어난 먼바다에서 이루어지던 배낚시 영업이 불가능하게 돼 낚시어선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먼바다 공해상 출조 낚싯배들 타격 예상

영해를 정하는 기준은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이 있다. 이 중 직선기선은 해당 지역의 최고 외곽에 있는 섬으로부터 외해 쪽으로 12해리(약 22.2km), 통상기선은 최저해수면(간조 시 드러나는 육지부)로부터 외해 쪽으로 12해리까지를 의미한다. 섬이 많은 서해와 남해는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고 동해안 같은 곳은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갯바위 출조 낚싯배들은 큰 영향이 없지만 갈치낚시처럼 12해리를 넘어 공해상(배타적 경제수역도 공해에 속한다)까지 진출하는 낚싯배들은 타격이 심각하다. 서해 먼바다 침선 낚시터,  동해 왕돌초, 신안 가거초 등은 모두 12해리를 벗어나 있어 향후 이 지역의 배낚시가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부산처럼 일본(대마도)과의 거리가 400km 미만인 곳은 국제법에 따라 영해를 3해리밖에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로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갈치낚시, 돗돔낚시, 먼바다 외줄낚시 등의 출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낚시단체들은 지자체를 항의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해수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낚시어선협회 조민상 회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져 온 먼바다 낚시영업에 대한 일방적인 법 적용에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한국낚시어선협회에서는 이 법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해당 낚시어선들의 생존권 보장과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고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법령해석에 따른 낚시어선업자의 혼란 방지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