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사)한국낚시어선협회, 낚시어민 탄압 규탄 집회
“승선정원 축소 등 불합리한 어선법 개정 반대”
이영규 기자
지난 12월 20일 (사)한국낚시어선협회가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낚시어민 탄압 규탄집회를 열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집회에는 한국낚시어선협회 소속 낚시어민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2월 3일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시어선(선창1호)과 급유선(명진15호)의 추돌 사고 후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어선법 개정 움직임에 항의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어선법 개정은 지난 2016년 해수부가 낚시어선의 해양사고 방지와 안전을 위해 여객선 수준의 안전기준을 낚시어선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하려던 것인데 당시 낚시어민들의 반발에 부닥쳐 보류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영흥도 사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9.77t 낚시어선의 최대 승선 인원 22명은 여객선의 14명보다 1.5배가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다시 어선법 개정안을 발의할 움직임을 보였고, 해수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국낚시어선협회는 집회를 통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지난 12월 20일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 모인 한국낚시어선협회 회원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어선법 개정 움직임을 규탄하며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한국낚시어선협회가 해수부에 제출한 낚시어선 발전과 안전을 위한 제안서의 일부.
▲전국에서 집결한 한국낚시어선협회 회원들이 지부별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한국낚시어선협회 경남지부 회원. 관광버스를 대절해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았다.
“영흥도 사고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대책이다”
한국낚시어선협회는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사고의 근본 원인은 ‘위험한 항로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 낚싯배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다. 승선인원 준수, 전원 구명조끼 착용, 제 시간 출항 등 모든 것이 적법하였고, 불법적 낚시어선 개조도 없었다. 그렇기에 차후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사고 해상에서의 대형 선박 운항로 재정비, 현실적인 해난구조 시스템 개선과 정비 등을 관계기관에 촉구해야 함에도 불구, 모든 책임을 낚시어선에게 전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낚시어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해수부가 오히려 낚시어민을 탄압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국낚시어선협회 전국 지부회원들은 이날 하루를 모두 휴업하고 참가했다. 제주도에서는 50여 명의 회원이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으며 부산, 고성, 전남지부 등지의 회원들은 관광버스를 대절해 집회에 참가했다. 오전 11시에 조민상 회장과 각 지부장들이 해수부를 방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부당함을 따졌다. 이 자리에서 낚시어민들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최대 승선인원 감축, 허가제 실시, 야간낚시 금지’ 등의 법 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낚시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 원인은 배제한 채 낚시어민만 제재하려는 그릇된 시각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해수부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논의된 사항에 대해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앞으로는 (사)한국낚시어선협회와 협의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시간에 걸친 면담에서는 서로가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소득 없이 끝났다.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조민상 회장 외에 각 지부장들의 항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집회는 오후 1시 40분 끝났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하고 있는 회원들.
▲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단체 행진을 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한국낚시어선협회 조민상 회장.
‘낚시어선 발전과 안전을 위한 제안서’ 해수부에 제출
한편 조민상 회장은 면담 때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에게 “현재 해수부가 추진 중인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인 동시에 낚시어선의 생계를 위협하는 제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낚시어선들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자구책과 개선책을 마련해 1주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12월 20일 집회 후 조민상 회장은 전국지부를 돌며 낚시어선업자들에게 자구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 지난 1월 4일 조민상 회장 일행이 자체적 개선안을 들고 해수부를 재차 방문했는데, 그 개선안의 내용에 대해 해수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조민상 회장은 밝혔다. 한국낚시어선협회가 제시한 ‘낚시어선 발전과 안전을 위한 제안서’의 중점 항목은 9가지이다.
9개 항목은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7번 항목인 낚시어선 개인 위치 발신기 지급 의무화는 매우 획기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래 이 안은 모 국회위원이 개인 위치 발신기 업체와 기획해 지난해에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항목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해 백지화됐다. 그러나 한국낚시어선협회에서 전체 낚시어선 4500여척에 자체적으로 개인 위치 발신기를 구비하겠다고 제안하고 나온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금액은 686억원으로 추측된다.
한국낚시어선협회가 준비해 온 제안서를 살펴본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렇게 꼼꼼하고 완벽한 안을 갖고 올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라고 답변했다고 조민상 회장은 말했다. 조 회장은 “실무 담당자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다만 실무자의 견해가 얼마만큼 정책 변화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실무자도 공감한 우리 측 제안서를 해수부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후속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흥도 선창1호 사고 후
한국어선협회 기자회견 통해 정부 성토
영흥도 선창1호 전복사고 후인 12월 12일, (사)한국낚시어선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이후 사고의 원인과 문제가 낚시어선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반박하였다. 협회는 같은 방식으로 낚시하는 일반 유선은 낚시어선보다 승선인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 구명복 상시 착용, 선내 음주금지 등의 규제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따졌다. 더불어 현재 정부가 너무 쉽게 지원하고 있는 귀어자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어선 운항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소형선박해기사 면허 남발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런 정부의 비현실적 정책 때문에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사고만 나면 낚시어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그 외에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인천 지역에 맞는 해경 전용 계류장의 설치, 유사시 사용하는 화약류 신호장비의 유효기간 만료 후 관리 대책 부재, 4년마다 진행 중인 낚시어민 안전교육에 바다와 연관이 없는 일반 학과 교수들이 교육을 진행 중인 건도 강하게 지적했다. 한국낚시어선협회는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수부에 요청했지만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어선협회가 해수부에 제출한
낚시어선 발전과 안전을 위한 제안서
1. 협회 차원의 전국 낚시어민의 안전교육 추진(연 4시간)
2. 선장 능력 검증 적성검사 제도 추진
3. 낚시어선의 가스시설 교체 추진
4.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5. 낚시어선에 저체온 예방 구명조끼 비치 및 착용
6. 낚시어선 CC-TV 의무 설치
7. 낚시어선 개인 위치 발신기 지급 의무화
8. 낚시 공영방송 안전 캠페인
9. 전국 낚시어선 해상 안전결의대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