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경남 최초의 바다낚시통제 행정, 낚시쓰레기 민원에서 촉발

대구 금호강 금지에 이은 지자체 낚시금지 확산 조짐 우려

허만갑 기자

남해도의 방파제와 갯바위 중 일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경남 남해군은 “관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낚시통제구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강원 강릉시 속초시, 경기 시흥시 안산시, 인천 남동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7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최초로 운영하게 된다.
남해군은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 어촌계, 군내 낚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올해 초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후 남해군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8월 1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부터 단속
남해군이 이번에 지정한 낚시통제구역은 상주면 대량선착장과 갯바위 주변, 미조면 남항 동편방파제 및 해안도로변 TTP구역 및 서편방파제, 미조면 항도방파제 TTP 및 갯바위, 남면 항촌방파제, 남면 홍현~가천마을 갯바위 주변 등 5개소다. 모두 낚싯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진입할 수 있는 곳이다. 
남해군 해양수산과는 “낚시인이 늘어나 쓰레기가 쌓이고 안전사고 우려가 커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번 낚시통제구역 시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 말까지 단속보다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보낚시터 많은 지역특성이 오염 가속화
이번 금지구역 지정 이유는 안전사고보다 낚시쓰레기로 인한 오염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부터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남해도는 타 지역에 비해 도보낚시터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90%가 도보낚시터이고 배로 진입하는 곳이 10%라고 할 정도다.) 그런 여건이 쓰레기 투기를 더 늘렸다는 이야기다. 배로 드나드는 곳에선 쓰레기를 배에 싣지만 도보낚시터에선 쓰레기나 먹다 남은 음식을 갯바위나 길가에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남해군의 경우 몇 년 전까지 몇몇 마을에서 낚시인들을 상대로 청소비의 명목으로 주차비를 받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 금지된 항도방파제, 대량방파제와 홍현방파제도 1인당 3천원의 주차비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시설에서 낚시하는데 왜 주민들이 불법으로 돈을 받느냐는 항의가 나오면서 주차비 징수가 사라졌고 그래서 “주차비를 걷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못 받게 되니까 낚시인들을 내쫓으려 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남해도 낚시인들 “이번 계기로 낚시터가 더 깨끗해질 바랄 뿐”
그런데 이번 낚시금지구역 발표 후 남해도 현지 낚시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소 뜻밖이다. 상당수 낚시인과 낚시점이 남해군의 조치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남해도 낚시인 박성인씨는 “우리가 봐도 낚시터가 너무 더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성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남해도는 현지인보다 진주, 사천, 하동, 광양 등의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데 현지인들은 외지낚시인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 이런 사태가 왔다고 탓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남해군미조낚시자율공동체 천일봉 회장은 “지난 1월에 남해군수와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각 지역 어촌계와 주민 외에 남해군낚시협회와 미조낚시자율공동체에서 참석했다. 그때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몇몇 오염이 심한 곳은 좀 묶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낚시인들도 일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남해 미조 서남낚시 대표 전병태씨는 “남해에서 나고 자란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적으로 낚시할 곳이 사라져가는 이때 이런 금지조치가 내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낚시인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해도가 청정낚시터로 거듭났으면 하고 바란다”고 말했다. 

낚시법 시행 후 낚시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편 남해도를 즐겨 찾던 대다수 낚시인들은 ‘쓰레기 문제는 치우는 쪽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무조건 묶어버리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진주 낚시인 정모씨는 “낚시인도 관광객이다. 남해도가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쓰레기 좀 버린다고 내쫓아야 하는가. 낚시인만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아니다. 미조 항도의 경우 캠핑족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은데 낚시인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 쓰레기 수거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주차비나 입어료로 충당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낚시금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조치가 경남 최초의 바다낚시터통제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제, 통영, 사천시에서 남해군의 전례를 따라할 수 있다. 최근 대구시가 금호강을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었고, 지난 4월 22일엔 광주시 광산구가 관할지역의 영산강 3개 구간과 평동천 1개 구역의 낚시를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그리고 남해군의 낚시금지구역 지정까지… 공유수면에서 낚시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지자체장의 권한이고 정부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의 낚시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말로만 낚시산업 육성을 부르짖을 게 아니라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낚시금지 광풍’을 저지할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