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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낚싯배 정원 축소안’에

낚시어선 집단시위

“낚싯배 정원 축소는 생존권 위협 조치” 낚시어선 2000명 세종시에서 항의집회

이기선 기자

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의 정원을 축소하고 면세유 지급기준을 강화하려는 데 대해 낚시어선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복원성 기준 강화, 승선인원 조정 등 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최종 제도개선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낚시어선 승선인원의 경우 9.77t 기준 22명에서 최소 4~5명 이상 줄어드는 축소방안이 예상되고, 면세유류 지급도 연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가능하게끔 개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국의 낚시어선 2000여 명은 지난 7월 7일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낚시어선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세종시에 집결한 낚시어선협회 회원들은 “낚시어선법을 제정하라, 해수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순수어민 생존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당초 해수부는 이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낚시어선 어민들의 반발로 인해 취소됐다.

▲해수부 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낚시어선협회 회원들.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전국낚시어선협회 회원들이 머리띠를 두른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전국어선협회 24개 지부에서 총 2천여명이 참석하였다.

돌고래호 사고 이후 정부와 낚시어선 갈등 심화
낚싯배의 안전성을 사이에 둔 정부와 낚시어선 간의 갈등은 지난해 9월 돌고래호 사고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사고 후 낚시어선들은 해경의 선박 안전검사 강화 요구를 수용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다. 최근엔 해경이 낚싯배 선내음주 단속을 시작하면서 불만은 더 커졌다. 급기야 정원 축소와 면세유 제한까지 거론되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승선정원과 면세유 문제는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낚시어선이 쉽게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안전규정을 고쳐서 더 강화하려 하고 있고 낚시어선업계는 현행 규정으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 규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수부는 낚시어선이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일종의 여객선이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낚시어선들은 세월호 사고와 돌고래호 사고 이후 각종 검사까지 강화했는데 이제 승선인원 축소로 숨통을 조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낚시어선의 집단시위는 방송이나 중앙일간지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언론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대전일보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지역 어촌 경제계에 직격탄을 입힐 수 있다. 낚시어선 관광객은 인근 식당 및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국에서 낚시어선 및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충남의 경우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낚시어선 어민들의 요구사항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낚시어선 어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어선 정원을 현 상태로 유지하라.
거제도 바다세계호 이창욱 선장은 “유도선업의 선박에 기준을 두고 정원을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현재 유도선의 정원은 톤당 3명으로 낚시어선보다 많다. 과연 어떠한 법령에 기준을 둔 발상인지 알 수가 없다. 용역을 주어 조사한 결과를 해수부는 공개하고 낚시어선들의 입장을 듣는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거리 제한을 정상화해 달라. 
서천군낚시어선협회 조재용 회장은 ‘3톤 미만은 3마일, 5톤 이상은 7마일, 9.77톤은 12마일(약 20km)로 제한하는 규정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다. 정부 방침대로 하면 40km 이상 떨어진 어청도나 외연도 등은 출조 불가능 지역이 된다“고 말했다.
셋째  면세유를 공급받게 해 달라. 
낚시어선업자들은 “현행법상 법규 내 조업일수 및 위판실적으로 면세유를 공급 받고 있는데, 낚시어선의 경우 낚시객을 태우고 잡은 어획고는 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 선장이 잡아온 수산물을 위판할 땐 조업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낚시어선 “해상시위도 불사하겠다”
해수부는 낚시어선 개선방안은 안전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낚시인들도 지금의 낚싯배 승선정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개선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관련 산업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천군낚시어선협회 조재용 회장은 “정원을 줄이면 그만큼 선비가 올라가게 돼 결국 낚시인들의 부담이 증가된다. 결국 바다낚시 출조가 줄면서 낚시어선업자들과 낚시업계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어선정책팀 김형덕 사무관은 7월 11일 통화에서 승선 정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도 의뢰한 회사에서 용역 중이어서 결정된 건 없다. 다시 공청회든 설명회든 열어서 의견수렴을 한 뒤 정할 계획이다. 승선 정원 문제는 용역이 완료되어야 정해지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9.77톤 기준 22명에서 4~5명 정도는 감축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낚시어선업자들은 “우리는 낚시를 주업으로 해온 어민들로서 정부가 우리의 기본적 생계수단을 계속 위협한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향후 2차 집회 등과 해상시위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파행으로 끝난 공청회

반말과 고성만 오가다 20분 만에 퇴장

집회가 열린 날 세종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는 해수부 주최 「낚시어선 최대 승선인원 산정 및 복원성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장에는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선박안전관리공단, 조선업체, 용역조사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낚시어선 어민 23명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그날의 분위기를 공청회에 참석한 군산낚시프라자 정재열 대표는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공청회가 열리기 불과 7일 전에 통보받았다. 해수부에서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선박안전관리공단이라는 데서 먼저 전화를 했다. 낚시어선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 참석자로 결정되었으니 꼭 참석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해수부 관계자라며 확인 전화를 해왔다.
그런데 당일 공청회가 열리는 회의실 입구에서부터 일이 생겼다. 우리 측 참석자가 총 23명이었는데, 출입하는 곳에서 우리 측 참석자 몇 명의 명단이 빠져 있어 다시 확인하고 정정하느라 공청회가 지체되었다. 공청회장에 입장해보니 관련 유인물이나 볼펜 한 자루 준비해놓지 않고 있어서 무슨 공청회를 자료도 없이 하려고 하느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해수부 과장이라는 사람이 “시간도 없는데 그냥 모니터 보라”며 반말을 하였다. 이 일로 고성이 오가고 옥신각신 말다툼이 이어졌다. 잠시 후 해수부 측에서 유인물을 나눠주었는데, 이미 사태는 침착하게 공청회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과장이 “그럴려면 나가라”며 호통을 쳤다. 우리도 분을 참지 못하고 회의 시작 20분 만에 박차고 나왔다. 이날 분위기는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이미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서명만 하라는 식의 일방통행식 공청회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를 주관했던 해수부 어선정책팀 김형덕 사무관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공청회를 아예 못했다. 공청회가 시작되어 우리 측에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이번 공청회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는 도중에 어선협회 관계자들은 유인물만 읽어보고는 유인물을 던지고 고성을 지르며 못 알아듣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공청회는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우리 측 설명을 충분히 다 듣고 난 다음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하길 바랐는데, 우리 측 설명을 하나도 듣지 않고 나가 결국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 공청회가 무산되었으니 또 열릴 것이나 아직 날짜나 장소는 정해진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