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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금호강 낚시금지구역 지정
낚시인 의견 배제, 낚시가능구간은 죄다 묶어 반발 증폭
이영규 기자
대구광역시가 대구 시민들의 생활낚시터였던 금호강 주요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낚시계가 반발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구간은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까지의 총 3.51km(달서구, 달성군 관할), 팔달교~무태교까지의 4.44km(북구 관할), 공항교~범안대교까의 7.47km(동구, 수성구 관할) 등 총 15.42km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5월 20일 ‘하천법 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1조에 의거 금호강 전체구간 중 37%에 해당하는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이후 한 달간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해당 지역 내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6월 20일 이후로 금호강의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의 과태료는 300만원이다.
대구시 “금지 전 실태조사, 의견 수렴 충분히 거쳤다”
낚시인들 “대구에 살면서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
대구광역시의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낚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낚시인들은 “대구 시내를 흐르는 금호강은 대구 시민들의 생활낚시터로서 멀리 출조하기 힘든 노약자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의 손맛터였는데 대구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낚시인의 행복추구권이 박탈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대해 대구광역시는 “2012년부터 금호강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고, 2015년에는 실태조사와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과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환경보호지역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1월에는 대구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수달 보호를 위한 낚시금지 요청을 해왔다. 이에 따라 금호강의 낚시 실태조사 및 관련부서 구군 의견 수렴을 2월 1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고, 4월 11일에는 금호강 낚시금지구역 지정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자문회의를 통해 금호강 낚시금지 지정계획안이 진행됐다”며 그간의 과정을 밝혔다.
그러나 낚시인들은 “무슨 소리냐. 낚시인들에게 일언반구 고지한 적 없는데 의견 수렴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분개하고 있다. 실제로 금호강 관련 행정절차에서 대구시의 낚시단체나 낚시인들은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지역 낚시계 인사들은 지난 6월 9일, 도재준 대구시의원, 강대식 동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아피스 코러낚시 대표, 수향낚시 윤기한 대표, 행복한낚시 김진태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간 이춘근 서울특별시낚시협회 회장, 윤병용 (사)한국낚시협회 사무국장도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춘근 회장은 “서울시는 한강에 낚시공원을 조성하고 한강의 낚시금지구역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의 이번 금호강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라며 대구 낚시인들의 입장을 지원했다.
낚시 허용구간 63%는 접근성 나빠 낚시 불가능한 지역
면담에 참석했던 대구시청 공무원은 “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자문회의에서 금호강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에도 시민들의 레저 공간을 모두 막을 수는 없어 일부 구간만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이 구간은 금호강 전체 구간의 37%에만 해당하고 나머지 63%는 금지구역이 아니므로 무리하고 불가피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자 행복한낚시 김진태 대표는 그런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반박하면서 “실제로 대구광역시가 허용 구간이라고 주장하는 63% 구간은 접근성이 나빠 낚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번 조치는 금호강 전체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금호강 낚시금지 구간 설정에 대해 낚시인들이 전적으로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현재 오리배가 운영되고 있는 화랑교~공항교 구간은 원래 공원지역인데 늘 많은 릴낚시인들이 진을 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으므로 금지구역 설정도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에는 공항교~화랑교 구간을 훨씬 벗어난 공항대교~범한대교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금호강 금지구역 지정은 대구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과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개인적으로 범한대교 구간까지 묶는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하천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번복하기 어렵지만 차후 기회가 된다면 그 외의 지역은 미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사견을 밝히기도 했다.